예산처-교육부, 교부금 개편 관련 8일 공개 토론회

지방재정교부금 효율적인 활용 방안 논의 예정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1.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인 개편 방안을 두고 재정당국와 교육당국이 토론회를 진행한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오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과 관련한 공론회를 준비 중이다.

현재 내국세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배분하는 교육교부금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될 예정이다.

기획처는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내국세 연동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바꾸는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고, 교육부는 현행 연동률을 유지하면서 사용처를 영유아, 고등분야 등으로 넓히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시·도교육감 당선인 간담회에서 "교부금 제도의 합리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개선 자체에는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비율 자체는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 무렵(1972년)에는 한 해 100만명에 가까운 아이가 태어났지만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25만명으로 반세기 전의 4분의 1 수준"이라며 "그때의 흐름과 잣대를 오늘의 현실에 그대로 들이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낡은 틀을 시대에 맞게 다시 손보는 일, 그것이 미래 세대를 향한 오늘 우리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이디어로 진행된다.

KTV와 양 부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교부금 산정 방식과 활용 범위 등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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