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군공항에 800조원 글로벌 반도체 산단조성…과제 '첩첩'

"기부 대 양여 방식 특별법…국가 책임으로 개정"

"군사보호·비행안전구역 해제 없이는 착공 불가능"

"군공항 이전에 필요한 행정절차 빠르게 추진돼야"

[광주=뉴시스] 광주군공항에서 훈련 하고 있는 전투기.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800조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공장 입지로 광주군공항이 확정된 가운데 현재의 군부대 이전을 위한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특별법 개정, 군사보호지역·비행안전구역 해제 등이 속도전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광주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며 "기업들이 '광주군공항은 평탄화가 완료돼 있어 공사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250만평 부지와 정주여건이 확보된 점'을 강점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용인산단 반도체도 부지 확정부터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며 "행정절차 등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반도체 공장을 설립해야 한다"고 속도를 주문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는 광주군공항 부지는 탄약고 이전 예정지 198만㎡(60만평)을 포함해 826만㎡(250만평)이다.

국가가 땅을 소유하고 있어 주민보상 등의 절차를 단축할 수 있지만 가장 큰 과제는 현재의 제1전투비행단 이전이다. 지난 1월 시행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신공항을 건설해 기부하고 국방부가 종전부지를 지자체에 양여하면 개발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이다.

전남광주특별시는 특별법에 따라 10조원 규모의 신공항 건설 예산을 세워야 하며 종전부지 개발과 함께 이전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전남광주특별시는 "현재의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최소 10년 이상 걸리고 공항을 지을 수 없다"며 '국가 책임'이 강조된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 광주군공항은 현재 군사보호시설·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민간인 출입이 전면 통제되는 등 어떠한 개발행위도 할 수 없다.

국가산단 지정 후에도 전투기 이·착륙을 비롯한 훈련이 지속되면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가 완료되더라도 착공조차 할 수 없다. 

[전남광주=뉴시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산단이 들어설 군공항 부지. (그래픽=최희영) [email protected]

군사보호시설·비행안전구역 해제는 정부 의지에 따라 공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현재의 비행단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군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기 위한 행정절차도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

국방부는 지난 4월2일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후 2단계인 '이전후보지 지정'을 하기 위해 지난달 17일 1차 논의했다. 당초 같은달 30일 2차 논의를 한 뒤 망운면 일대를 '이전후보지'로 지정할 계획이었지만 취소됐다.

군공항 '이전후보지'로 지정된 후에는 정부와 전남광주특별시는 무안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마련해 공고하고 가장 큰 관문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이후 군공항 입지로 최종 확정 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군공항 입지를 확정할 계획이어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논의도 급속도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광주특별시 관계자는 "광주군공항이 반도체 입지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군사시설 이라는 점"이라며 "현행 법 규정에 따라 추진을 하면 최소 10년후에나 반도체 공장 착공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 개정과 함께 현재의 비행단 이전 등에 대한 논의를 동시에 추진해야 반도체 공장 1기라도 먼저 완공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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