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팹과 군공항 이전'…두개 톱니바퀴에 호남 미래 달렸다

국가적 메가 프로젝트 초대형 복합방정식…"속도전 기대"

[서울=뉴시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된다 .광주 군공항 지역은 250만평 규모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공항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완료돼 있다. 현재 광주 군공항 이전은 무안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800조 원을 투자하는 서남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부지로 광주 군공항 부지가 낙점되면서 호남권 역사상 유례없는 대역사가 시작된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것을 넘어 '군공항 이전'과 '첨단 반도체 팹(생산기지) 건설'이라는 두 개의 국가적 메가 프로젝트가 맞물려 돌아가는 초대형 복합 방정식이다. 호남의 미래 100년 운명을 좌우할 이 두 개의 톱니바퀴가 제때 맞물려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6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입지 선정 발표에 따르면, 정부와 기업들이 광주 군공항 부지(826만㎡·약 250만 평)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시간 단축이다.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기 시장 진입을 뜻하는 '타임 투 마켓(Time-to-Market)'이다.

광주 군공항 부지는 즉시 개발이 가능한 평탄화 부지다. 공항 특성상 이미 대규모 부지의 평탄화 작업이 완료돼 있어 부지 조성 기간을 수년 이상 앞당길 수 있다. 또상당 부분이 국유지여서 민간 토지 수용과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시간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도체 메모리 팹 1기를 건설하려면 부지 조성부터 인허가, 전력망 확충, 용수 공급, 장비 반입, 시운전까지 국내외적으로 짧게는 2~3년, 길게는 5~6년 이상이 걸린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19년 용인 반도체 팹 건설 계획을 발표한 후 첫 삽을 뜨기까지 6년이 걸린 만큼, 실제 소요 기간은 이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다만 정부가 '속도전'을 강조한 만큼, 광주 군공항의 반도체 부지조성과 인허가가 패스트트랙으로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군공항 부지는 국가 소유여서 토지 보상 절차를 줄일 수 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현재 주둔 중인 제1전투비행단 이전이다.

올해 1월 시행된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적용된다. 지자체가 새 군공항을 건설해 국가에 기부하면, 기존 군공항 부지를 넘겨받아 개발 수익으로 사업비를 회수하는 구조다. 그러나 광주광역시는 신공항 건설에 약 10조 원이 필요하고 현행 제도로는 이전과 개발에 최소 10년 이상이 걸린다며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광주 군공항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개발이 불가능하다.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더라도 전투기 운용이 계속되는 한 착공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함께 제1전투비행단의 임시 이전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전 대상지인 무안군의 수용성은 최대 변수다. 국방부는 무안군 망운면을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으며, 앞으로 이전 후보지 지정, 지원계획 수립, 주민투표 등을 거쳐 최종 이전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군공항 이전 부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무안군과의 협의가 지연될 경우 반도체 공장 건립 일정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다.

무안군은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선(先) 이전, 광주·전남 통합과 정부 차원의 1조 원 규모 지원,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3대 핵심 선결 조건이 가시화되지 않으면 후속 협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요구가 장기간 해소되지 않을 경우 반도체 공장 착공 일정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광주 군공항 부지는 속도와 인프라 측면에서 호남이 확보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지만, 군공항 이전이라는 시한폭탄도 함께 안고 있다"며 "다만 정부의 속도전에 희망을 걸고 있다.  파격적인 규제 완화, 군공항 이전을 위해 국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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