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형질 변경 국·공유지 '비예산 등록 전환'

[김해=뉴시스]김해시 전경. 뉴시스DB. [email protected]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각종 사업 등으로 형질변경 완료된 국·공유지에 대해 비예산으로 등록전환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등록전환은 형질변경되면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으로, 등록전환 시 필지당 73만5000원의 측량수수료가 필요해 재산관리부서에서 못하고 있었다.

시는 등록전환 추진대상지를 직접 조사한 후 연초에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자산관리공사 등과 협의해 대상지를 확정했다.

담당공무원들이 토지이동 데이터를 직접 작성해 등록전환을 진행해 현재 300필지를 완료했고, 연내 국·공유재산 1000필지 등록전환을 진행한다.
 
이번 국공유지 등록전환 추진으로 지적도면의 정밀도가 향상돼 그동안 지적도등본 여러 장 발급으로 인한 비용 발생, 경계확인 혼선, 지적측량과 경계분쟁 민원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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