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시교육청, 학폭 기록관리 부실…교원도 과다채용"

서울시교육청 정기감사…12건 위법·부당 사항 확인

"803명 교원, 51명 이상 학생에 학생부 복붙 드러나"

"학폭위 심의 사건 92% 학교서 상담기록 보관 안해"

"정부 교원 감축 기조에도 결원보다 많이 교원 채용"

[서울=뉴시스]인포그래픽 감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학교폭력 상담 기록과 조치 기록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동일한 내용을 반복 기재한 다수 고교에 대해 형식적으로 점검·관리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공개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기감사' 결과에서 총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해 서울시교육감에게 주의·통보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 2021~2024년 서울시 소재 239개 고등학교 학생부를 점검한 결과, 803명의 교원이 51명 이상 학생의 세부특기사항에 동일한 내용을 기재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51명 이상 학생에 중복 기재한 1106건을 중심으로 분석해보니 하나의 문안을 한 해 동안 중복 기재한 사례가 제일 많았고(637건) ▲동일 교사가 전년도 문안을 다른 해 다시 재활용한 사례(39건) ▲하나의 문안을 교육 내용이 전혀 다른 1·3학년에 중복 사용한 사례(3건)도 확인됐다.

803명의 교원 중 141명의 교원은 101명 이상 학생에게 동일한 내용을 기재했고, 이 중 19명은 2년 이상 같은 방식으로 학생부를 작성했다. 또 18명의 교원은 반 학생의 70%를 넘는 학생들의 종합의견을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서울교육청의 학생부 점검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점검에선 2023년 105개교, 2024년 69개교에서 학생부 중복 기재가 확인됐지만, 서울교육청은 각각 17개교와 9개교만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일부 학교는 장학사의 수정 요청에도 감사일까지 수정하지 않았으며 교육청의 이행 관리도 미흡했다.

학교폭력 대응 과정에서도 학교폭력 상담 기록과 학폭위 회의록 작성·관리 미흡 등이 드러났다.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가장 많은 강남서초·강서양천교육지원청의 학폭위 심의 사건 155건을 표본 점검한 결과, 143건(92.2%)은 학교에서 상담 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학폭위에 제출되지 않았다. 일부 사건은 상담기록이 없어 피해 학생 주장 일부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 서울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 학폭위는 위원별 평가 점수와 근거, 합의 과정을 회의록에 기록하지 않고 최종 결과만 남기고 있었다. 이에 학폭위에서 어떤 논의를 거쳐 조치사항을 의결하는지 검증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정부의 교원 감축 기조에도 예상 결원보다 많은 신규 교원과 기간제 교사를 채용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서울교육청이 2021년 초등 교과교원 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예상 결원을 아무런 근거 없이 늘려 신규 교원 303명을 과다 채용했고, 이로 인해 710명의 초과 현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2025년까지 매년 100명 이상 신규 교원을 채용하면서 초과 현원이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서울교육청이 교원·기간제 인력을 초과 운영함에 따라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정부의 교원 감축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부에서 2024년 교부한 3조5595억여원보다 6813억여원을 더 많이 인건비로 집행함에 따라 수업 기자재 구입 등에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비를 감액하는 등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서울시교육감에게 학생부 중복 기재 교원에 대한 조사와 조치, 학생부 점검 강화, 학교폭력 상담기록 관리 방안 마련, 학폭위 회의록 작성 개선, 교원 정·현원 관리 철저 등을 요구했다. 교육부 장관에는 서울교육청의 교원 정·현원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예정된 학교폭력 대응 실태 감사를 통해 학폭위 의결의 공정성과 학교폭력 대응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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