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성호 사의 표명에 "한 편의 정치 연극…'사표 정치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혔다가 반려된 것과 관련해 "명분도, 소신도 없는 '사표 정치쇼'이자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알리바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 장관의 사의 표명과 이 대통령의 만류는 한 편의 정치 연극을 보는 듯하다"며 "정말 사법정의를 걱정했다면 비겁하게 '사표 던지고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형사소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건의하며 이 무도한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장관직을 걸고 끝까지 맞섰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한데도 사표 한 장으로 책임을 다한 척하는 장관이나, 국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거대 여당의 폭주를 방관하는 대통령이나 다를 바 없다"며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동조이며, 방관은 곧 공범"이라고 했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사표 한 장으로 책임을 대신하려 한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개딸'이라 불리는 한 줌의 강성 팬덤이 영원한 권력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오만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강성 지지층의 박수를 받기 위해 형사사법체계를 허문다면 그 피해는 결국 범죄 피해자와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란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안전을 희생해 전당대회 표를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의 생명과 법질서까지 당권 경쟁의 제물로 삼는 정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과연 민심인가"라고 적었다.

윤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형사사법제도의 중대한 변화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왜 끝까지 국민을 설득하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셨는가"라며 "태풍을 막을 수 없다면 최소한 국민이 비를 맞지 않도록 우산을 펼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윤 의원은 "이 대통령을 둘러싼 둘러싼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며 "사법 정의와 직결된 대통령 관련 재판 및 공소 유지 문제에 대해 최고 법무행정 책임자로서 거취가 최종 정리되기 전 국민 앞에 법률적 견해와 원칙을 설명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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