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결혼 페널티·청년 주거환경 관련부처 협의…조만간 답 드릴 것"

"결혼 페널티 전수조사해 풀어야…내용, 관련 부처와 협의"

청년 주택정책 관련 "어떤 규모로 어디까지 지원할지 정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결혼 페널티 관련된 부분, 청년의 주거 환경 관련된 부분을 세부적으로 보고 검토해서 조만간 답 드리는 시간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결혼 페널티와 관련해선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 페널티 관련해서 전수조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해결하자고 했다"며 "사실은 이전 총리 계실 때부터 (조사가) 진행되고 있던 것이 있었고 최근에 찾아낸 게 한 12건 정도 있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부동산 토론회) 게시판 다시 뒤져보니까 20건 넘게 관련된 의견 올려놓으신 것이 있어서 풀어야 할 부분이 있는 건지, 내용은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 토론자가 정부의 청년 주거정책의 비전을 묻자 "비전이라면 집을 빌리든, 원하는 집을 사든 청년들이 부모님의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같은 조건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청년층이) 1000만명 가깝게 있어 어떤 규모, 어디까지를 지원할 거냐는 것은 하나하나 좀 더 봐야 할 것 같다"며 "빠른 시일에 정리되면 다시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아파트 잔금 관련 정부의 대출조건 변경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이 대통령께서) 현실적인 문제를 핀셋 관점에서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점검해 보라는 말씀 주셨다"며 "(중도금과 잔금 등) 그런 내용을 별도로 챙겨서 어떤 문제가 있으신지 살펴보는 작업을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주택 공급도 마찬가지고 메가 프로젝트도 속도가 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갈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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