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李 재판 속개해야…與 434억 반환 무기한 연기는 야당 차별"

'尹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시 397억 반환' 지적에

"與, 집에 폭탄 떨어진 줄도 모르고 남의 집 불구경"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2026.07.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대선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당장 속개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야당이니까 397억원을 조속히 반환해야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니까 434억원 반환을 무기한 연기해 준다면 이는 명백히 불공정한 야당 차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민주당에서 일제히 우리 당에 397억원을 내놓으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언젠가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434억원을 토해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의 397억원 판결은 이제 1심이지만, 민주당 의원 여러분이 주장하는 434억원 국고 반환은 2025년 5월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사실상 확정된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 집에 폭탄이 떨어진 것도 모르고 남의 집 불구경하는 한심한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설마 공소취소 특검으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까지 없애버리겠다는 헛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며 "형사소송법 255조에 따라 공소취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 이미 1심과 2심 판결에 3심 파기환송까지 나온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공소취소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혹시 민주당은 434억원 국고 반환을 막기 위해 형사소송법 255조도 뜯어고쳐서 공소취소를 할 건가. 그런 입법 쿠데타는 국민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법부는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힘 397억이 걸린 선거법 재판에는 6·3·3 원칙을 칼같이 적용하면서, 민주당 434억원이 걸린 선거법 재판은 무기한 보류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속개가 공정이고 정의이다. 호주에서 같이 골프를 친 김문기를 몰랐다는 거짓말,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 백현동 사업 용도 변경을 했다는 거짓말, 국민을 속이고 유권자를 속인 명백한 거짓말은 반드시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 선거 활동을 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선의 경우 당선인이 아닌 소속 정당이 반환 책임을 진다.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 394억원과 기탁금 3억원을 포함해 총 397억원을 보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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