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힘 '檢 직접수사권 존치' 주장은 결탁 증거…저급한 정쟁 중단하라"

"근거 없이 대통령 끌어들여 정쟁화…법치 파괴 주범은 정치검찰"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반발에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무책임하고 저급한 정쟁을 중단하라"고 했다.

한 대행은 28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검찰 직접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검찰의 국민의힘 결탁'의 증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검찰의 권한과 국민의 안전을 동일시하며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년 넘게 이어온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전당대회용이라고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정쟁화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했다.

그는 "법치 파괴의 주범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권력을 오남용한 정치검찰"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국가 수사 총량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치의 빈틈도 없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강도 검경 개혁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78년 동안 철통처럼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해 온 검찰 권력도 역사적 변화의 물결을 거스를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불안을 이용하는 낡은 정치에서 벗어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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