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중식당 12곳, '설탕 담합' 제당 3사에도 손배소 제기

공정위, 지난 2월 4083억원 과징금 부과

'밀가루 담합' 제분 7사에도 손배소 제기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4년에 걸쳐 벌인 설탕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제당3사에 대해 중식당 12곳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CJ제일제당의 브랜드 백설과 삼양사의 큐원 등 설탕 제품이 진열돼 있는 모습. 2026.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4년에 걸쳐 벌인 설탕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제당 3사에 대해 중식당 12곳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밀가루 담합' 제분사 7곳에 이어 제당 3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경기 지역 중식당 12곳은 전날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제당 3사를 상대로 설탕 가격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LKB평산 집단소송센터는 원고들이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도매업체를 통해 각각 약 555만원에서 2300만원 상당의 설탕을 구매했다고 전했다.

센터는 원고별 50만원을 일부 청구했고, 담합에 참여한 제당 3사 모두에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연대책임을 물어 향후 실제 구매 내역과 정상가격 등을 분석해 청구 금액을 증액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가격변경 현황 보고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83억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CJ제일제당 1506억8900만원, 삼양사 1302억5100만원, 대한제당 1273억7300만원이다.

제당사 3곳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설탕 판매가격이 담합 이전보다 최고 66.7%까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제당업체 대표자급 임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관련자 9명과 제당업체 법인 2곳을 불구속기소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전직 임원들은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과 검찰 측이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법인 LKB평산 정태원 변호사는 "과징금과 형사처벌만으로는 실제 피해자인 소상공인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는다"며 "담합을 근절하려면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는 것에서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배상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담합에 참여한 기업들이 소상공인 피해를 외면한 채 모든 피해자에게 개별 소송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거래자료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자발적인 보상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장기간 다투기보다 조속한 협의와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 경기 지역 중식당 12곳은 지난 26일 국내 제분업체 7개사를 상대로도 밀가루 가격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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