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형소법 통과에 "노무현·노회찬 미소 떠올라…이젠 민생 대개혁"

"李대통령, 검찰개혁 반발한 사표 모조리 수리하고 항명 검사들 징계해야"

"국민 삶 바꾸는 민생개혁으로 나아갈 것…불평등·양극화 줄이고 민생입법"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7.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31일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대원칙이 비로소 법전에 새겨졌다"고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열린 '검찰개혁 완수, 민생 개혁 전환 국민보고대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두 분의 미소가 떠오른다. 노무현 대통령님과 노회찬 대표님"이라고 했다.

신 대표는 "노 대통령님은 당시 정권 의지를 등에 업은 정치 검찰의 보복 수사를 받았다. 노 대표님은 뇌물 받은 검사 명단을 폭로했는데, 검찰은 노 대표님을 수사해서 죄인으로 만들었다"며 "두 분이 계셨더라면 '참 잘했다'고 우리 어깨를 두드려주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히 자부한다. 조국혁신당은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 정치 검찰 해체를 위한 개혁, 대한민국의 두 병폐를 해결하는데 가장 앞에서 예인했고, 가장 끝까지 추동했다"며 "마침내 오늘 검찰이 깡패처럼 휘둘러온 수사권은 삭제됐다. 63일 뒤 10월 2일 검찰청은 간판을 뗀다"고 했다.

또 "검찰주의자들이 마지막 용을 쓸 것이다. '사표 쇼' '검찰 게시판에 집단 항명 쇼'가 시작될 것"이라며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께 요구한다. 검찰개혁에 반발해 내는 사표는 모조리 수리하시라. 집단 항명하는 검사들도 징계하시라. 물샐틈없는 준비와 차분한 이행, 이것만 남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검찰과의 전쟁'이라는 1막을 내리고, '불평등과 전쟁'이라는 2막을 연다"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 민생 개혁'을 선포한다. 검찰개혁에 쏟던 에너지를 한 톨 남김없이 국민 삶의 질 혁신에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수사 공백도, 국민의 권리구제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과 인력, 사건 이관과 업무 체계를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며 "검찰개혁 입법을 완수한 조국혁신당은 이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생개혁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생활필수품과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고, 유통 과정의 폭리와 담합을 바로잡아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수수료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고,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며 "청년에게는 다시 도전할 기회를,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든든한 돌봄을, 어르신에게는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겠다. 뿌리 깊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고,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사회권 선진국을 민생 입법으로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노 대통령님께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신세를 진 지 6278일, 17년2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며 "당신이 흘리셨던 눈물과 땀방울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당신이 외로이 외치셨던 그 원칙과 상식이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이 돼서 오늘 국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역사적인 결실을 만들어냈다"고 했다.

황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새로운 길'로 가는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라며 "이제 정치와 국회는 국민의 삶으로 가야 한다. 일한 만큼 보답받고, 정직하게 살아도 손해 보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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