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소상공인도 육아지원한다…"소득단절 방지"

중기부의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모두의 성장'…대체불가 대한민국

목표 달성 위한 3대 정책방향 발표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제도 설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중기부, 공정위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올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만들기에 속도를 낸다. 2차 '모두의 창업'으로 창업 훈풍을 이어가고 1인 소상공인을 위한 육아지원금을 신설한다.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경제부총리 주재로 격상되고 임직원의 기업 인수를 돕는 법안이 제정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 목표를 '중소·벤처 성장사다리와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으로 정하고 3대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중소기업 성장경로 체계화 ▲성장의 온기 확산 ▲중소기업 정책 헝클어진 머리빗기(중소기업 재정·규제·데이터 거버넌스 재정립) 등이다.

'창업→성장→도약→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성장 시스템을 마련한다.

모두의 창업 1차와 2차를 병행한다. 2차 선발 규모는 1차보다 2배 늘어난 1만명으로, 재도전 기능을 강화하고 7년 이내 재창업 기업으로 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1차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중기부는 창업 아이디어 보호와 플랫폼 보안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창업 열기가 지방까지 퍼질 수 있는 인프라도 조성한다. 5극 3특 성장엔진 사업과 연계해 창업도시 6곳을 추가 선정한다. 모태펀드가 지방정부·대학 등과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하고 개별 커뮤니티를 창업 아지트로 집중하는 등 지속 가능한 창업 문화를 지방에 안착시킨다.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지고 다년도·대규모·묶음형 지원전략을 뒷받침한다. 신안보,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K-소비재, 제조 인공지능(AI) 등에서 유관 부처와 협업해 분야별 혁신기업을 키운다. 성장경로(마일스톤) 달성 여부에 따라 연간 400개사에 최대 5년간 400억원을 지원한다.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도약을 위해 투자 제도를 손보고 글로벌화를 지원한다. 모태펀드와 국민성장펀드 이어달리기 체계를 수립하고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벤처기업법상 특례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중소기업 맞춤형 수출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인도 등에 해외 진출 거점을 설립한다. 중소기업 39만개사 중 상위 1% 수준의 국가대표 도약기업 3000개사를 선발해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실패·위기는 재도전·재도약 기회로 전환한다. 폐업 단계별 선제적 지원부터, 재창업 공간 제공, 교육 및 사업화, 투·융자 공급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정립한다. 실패 사례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중소기업 25만개사를 대상으로 한 AI 기반 위기경보 알림시스템을 도입한다.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과실이 전통시장, 지역상권, 소상공인 등으로 퍼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모은다.

전통시장·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해 시설 현대화를 진행한다. 점(창업)·선(상권)·면(확산)의 지역상권 정책으로 대전 성심당 같은 로컬기업을 발굴하고 AI 기반 자율경영 식당 모델 확대 및 지역 상권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제도를 본격 설계한다. 1인 소상공인 육아지원금으로 소득단절 및 폐업을 방지하고 건강검진율을 높이기 위해 건강돌봄비(휴업손실 보전) 도입을 검토한다. 고용·산재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중·저신용, 유망 소상공인에 정책자금을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6.08.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상생 생태계를 산업 전반에 확장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든다. 플랫폼 상생 제도를 고안하고 성과공유제를 모든 기업으로 확대한다. 동반성장지수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상생생태계 지수로 개편되며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사회·연대 기반 중소기업을 위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와 가칭 소셜 팁스(Social-TIPS)를 만들고 소셜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을 시도한다. 임직원 기업인수 특별법도 준비하는데 회사 내부자가 회사를 직접 인수하는 식이라 일반적인 인수합병(M&A)이나 기존의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는 차별점이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소기업 정책은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운영하고 규제 합리화와 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범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비를 통해 유사중복 사업이나 저성과 사업을 퇴출한다. 시대적 요구, 성장 가능성, 지방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사업을 재설계하고 실질적인 정책 조정을 위해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중기부 장관에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격상한다.

벤처·스타트업 협단체, 국회와 함께 신설 규제의 애로 사항을 미리 검토한다. 불필요 규제는 없애고 필요 규제는 합리화될 수 있도록 스타트업 대상 공동 규제실증 프로젝트를 도입한다.

데이터 수집 대상을 대·중견기업까지 넓히고 수집 정보도 확대한다. 확보한 데이터를 전 부처에 개방해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돕고 민간에도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국가정상화 과제로는 기술탈취 근절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 및 지역화폐 연계 강화를 언급했다.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제도도 개편한다.

지난 상반기 주요 성과로 12.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1차 모두의 창업과 올해 1분기 벤처펀드 결성은 분기 기준 사상 최대, 벤처투자는 역대 2위에 오른 점을 꼽았다. 지난 1~6월 중소기업 수출도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지난 3월 개설한 기술탈취 신문고에는 지난해 총접수 건수(16건)의 3배를 뛰어 넘는 49건이 접수됐으며, 정책 전달체계 혁신으로 연 502만장의 서류와 57만 시간을 절약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지난 6개월간은 중소·벤처기업이 회복을 넘어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했던 시기"라며 "하반기에는 중소·벤처 성장사다리와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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