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에 깊은 위로·사과…국가 책임 유효기간 없어"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

"국가폭력 손해배상 소멸시효 배제…국가 책임 원칙 세워"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가 폭력 피해자들을 만나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국가 폭력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도록, 단 한 사람의 무고한 희생자도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서 열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 폭력 피해자 오찬에서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물음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오랜 시간 인고의 세월을 견뎌오신 과거사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프다"며 "여러분의 용기와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과거사의 아픔을 마주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에 다시 나설 수 있게 됐다"고 위로했다.

이어 "국민 누구도 국가로 인해 억울함을 겪지 않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가장 먼저 존중받는 진정한 대한민국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며 "다시 한번 해방 이후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현대사를 두고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역사이면서도 동시에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로 국민들이 깊은 상처를 입었던 굴곡의 역사이기도 하다"며 "한국전쟁 속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무참히 희생되었고, 권위주의 시대에는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고 침해해서 민주화를 요구했던 시민과 학생들은 탄압받았고, 강제 징집 녹화·선도공작과 전교조 해직 사건처럼 무리한 공권력에 의해 삶이 짓밟힌 국민도 참으로 많았다"고 돌이켰다.

이어 "삼청교육대나 서산개척단 사건 같은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은 물론이고, 사북 사건, 납북귀환어부 사건처럼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구금과 고문, 가혹 행위도 수없이 자행됐다"며 "이러한 상처는 그 시대에만 머물지 않고 특정한 개개인의 피해로 끝나지도 않는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시간만큼 억울함은 깊어졌고, 피해의 고통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고통의 대물림이 계속됐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과거사 정리라는 해묵은 숙제를 더 이상 다음 세대에 떠넘길 수는 없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남긴 상처를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해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출범한 3기 진실화해위와 과거사정리법 개정을 예로 들며 진실 규명 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위원회에 조사 3국을 추가로 설치해 기존 조사 과정에서 미처 다 밝혀내지 못했던 형제복지원, 덕성원을 포함한 집단 수용 시설의 인권 유린과 해외 강제 입양 사건도 철저하게 그 진실을 규명해 나가게 될 것"이라며 "더불어 그동안 피해자의 신청에 의존했던 조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지난 2월 과거사정리법의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및 보상과 명예 회복의 책임을 법률에 명확하게 담았다"며 "국가 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 국가가 저지른 잘못에 책임을 면피하지 않는 원칙을 세웠다. 기존의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던 진화위 권고 이행 체계를 국무총리가 직접 총괄하도록 격상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시스템 속에서 진실 규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는 한편 그와 동시에 피해자의 존엄을 회복하고 실질적인 치유와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가가 먼저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미처 밝혀내지 못한 진실을 최대한 밝혀내겠다.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찬에는 사북 사건과 강제징집 녹화·선도 공작, 납북 귀환 어부사건 등 진실이 규명됐으나 명예 회복 등 조치가 미진한 국가폭력 피해자 70여명이 초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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