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세제개편안 8월 중 당정 정리…재난적 폭염, 전기료 충격 최소화"(종합)

주택시장TF도 확대…ISA 개편에는 "기존 제도 건드릴 필요 없어"

황희 '버스 임시주택' 논란에는 "청년에 상처…진심으로 죄송해"

"재난적 폭염 대비 위해 정부에 전기요금 누진 체계 보완 요청"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이 9일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08.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정금민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의 보유세를 높이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과 관련 8월 중 당정 조율을 거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나와있고 (개편안에는) 다양한 부분에 대한 개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 당사자라고 하는 분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편안과 관련) 국회에서 논의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 저희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곧 정부가 부동산 공급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들을 아마 후속적으로 어느 정도 논의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 의장은 당내 논의 확장을 위해 기존에 설치됐던 '주택시장 안정화 TF(태스크포스)'도 확대 개편할 것이라고 했다. TF는 박상혁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천준호·김한규·전용기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국토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합류할 예정이다.

또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연희 의원과 서울 지역 국회의원 몫으로 김영배·김남근·박민규 의원이 참여한다.

한 의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관련해선 "기존 ISA를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플러스(+)로 생산적 금융 관련 ISA가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선택적으로 하면 된다"고 했다.

당 일부에서 발의한 일명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선 "정부가 한 계획과 법안을 발의한 분과의 갭(차이)가 있다"며 "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서 설명도 하고 필요하다면 토론회도 해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이날 재난적 수준의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에 '전기요금 누진 체계 보완'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정부에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대개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겨울 난방용으로 많이 아껴놓는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홍보하고 알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여름에 (에너지 바우처를) 쓰더라도 겨울에 만약 난방용 에너지 바우처가 부족하면 그때 가서 예비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정부에도 그렇게 전했다"고 했다.

또 "하절기 정도 되면 요금의 누진 체계를 조금 달리 정한다"며 "이번 폭염의 경우 예년과는 다른, 2018년에 있었던 재난적 상황의 폭염으로 규정짓고 있고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다.

이어 "그런 만큼 누진 체계를 추가적으로 완화해서 9월~10월 정도에 전기요금을 받아봤을 때 그 때 썼던 것이 '이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구나'라고 덜 느껴지도록 누진 체계를 보완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했다.

한편 한 의장은 지난 7일 같은 당 황희 의원이 폐기되는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의 임시 주거시설로 활용하자고 한 것에 대해선 "실현 가능성이 없어 불가능하고 (우리나라는) 여름 겨울 (기후가) 너무 극렬히 달라 불가능하다"며 "(황 의원의 주장은)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자'는 차원이고 해프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글을 올린 당사자도 그런 게 아니었다고 바로 삭제하고 해명까지 하고 오히려 이상하니 해명까지 삭제한 거 같다"며 "그 과정에서 청년들에게 저희가 얘기치 않게 상처 입힌 상황에서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또 박 부의장은 이날 "8월 안에 당정이 은행 지배 구조 문제와 관련해 (당정 협의사항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정무위 간사를 겸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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