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위기 극복 TF 첫 회의…"강력한 예산 구조조정"

"개발시대 재정 틀 한계"…AI시대 맞춰 세입·지방재정 개편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주형철 경제부지사가 10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TF 킥오프 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6.08.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재정 비상'을 선언한 추미애 경기도지사 지시로 구성된 '재정위기 극복 전략 태스크포스(TF)'가 10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강력한 사업 재정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단장을 맡은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TF 킥오프 회의에서 "올해 한 해의 문제가 아니다. 내년에도 여건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위기는 상시화된다"고 밝혔다.

먼저 재정 위기의 원인으로 뒤떨어진 지방 재정 제도를 꼽았다. 그는 "세원의 구조도, 국가와 지방의 재정 배분도 개발 시대의 설계도를 그대로 쓰고 있다. 바뀐 것은 사회와 경제이고 바뀌지 않은 것은 제도"라며 "그 간극이 지금 경기도에서 가장 크게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같은)위기를 해결할 해법으로 낡은 지방 재정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과 그 제도가 만들어낸 당면의 문제를 예산 구조조정으로 돌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우선 민생 예산 확보를 위한 감액 추경을 추진한다. 주 부지사는 이번 추경은 삭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4분기 민생 안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채우기 위한 추경'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TF는 이후 2027년도 예산안의 틀을 전면 개편한다. 주 부지사는 예산 편성의 4대 원칙으로 ▲가용 재원 범위 내 편성 ▲전 사업 원점 재검토(제로베이스) ▲광역 자치단체 역할 집중 ▲핀셋 조정을 통한 필수 사업 보호 등을 제시했다.

특히 "계속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편성되는 관행을 단호히 끊겠다"며 "일률적인 몇 퍼센트식 기계적 삭감은 책임 회피다. 민생과 안전 등 필수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핀셋 조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접 예산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도가 판을 깔고 다양한 주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방식을 전환해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공공서비스 질을 유지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와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낡은 재정 배분 구조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개발 시대에 만들어진 국가·지방 사무 구분과 재정 배분표가 AI시대의 현 생산 구조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주 부지사는 "AI 시대의 산업 기반 조성과 인재 양성 등 미래 성장을 위한 지방 사무가 늘어났음에도 재정 구조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국가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될 때 재정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도는 도내 31개 시군은 물론 타 광역 지자체와도 연대해 낡은 지방재정제도의 개편을 함께 제안할 방침이다.

도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성도 확보한다.

주 부지사는 공직자들을 향해 "위기는 곧 개혁의 최적기"라며 "관행적인 낭비를 과감하게 줄이고 민생과 미래 투자에 예산이 제때 투입되도록 지혜를 모아달라. 후배들에게 부담을 넘기지 말자"고 당부했다.

TF는 앞으로 3주 내에 위기 극복 전략과 실행 체계를 조속히 완성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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