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방사청, 핵추진잠수함 전담조직 신설…핵잠 개발 속도낸다

국방부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 신설…방사청도 사업단 확대 개편

국방부 차관 직속 '정보보안정책관' 신설…군 정보기관 지도·감독

[창원=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추진잠수함 기본 계획 발표를 듣고 있다. 2026.05.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승욱 기자 =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본격화하고 군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 보강에 나선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지난 5월 발표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국방부와 방사청에 각각 마련하는 것이다.

국방부에는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이 신설된다. 정책기획단은 핵추진잠수함 획득을 위한 정책과 제도 수립을 총괄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과 미국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의를 통한 핵연료 활용 기반 마련, 핵추진잠수함용 원자력 안전규제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한다.

정책기획단 산하에는 정책소통담당관과 국제협력담당관, 국방원자력안전담당관도 함께 신설될 예정이다.

방사청은 기존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핵추진잠수함사업단에는 '핵추진잠수함사업팀'과 '핵추진체계사업팀'이 신설된다. 신설된 팀은 핵추진잠수함 설계·건조의 전 과정은 물론 핵추진잠수함용 원자로를 포함한 핵심기술 개발을 이끌 예정이다.

이번 개편에는 군 정보기관에 대한 국방부의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방부 차관 직속으로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하고, 산하에 정보보안정책관실을 설치한다. 정보보안정책관실은 국방방첩본부를 포함한 군 정보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맡는다.

아울러 그동안 국방부 직할부대에 위임됐던 정보·보안·방첩 분야의 정책 수립 기능은 정보보안정책관실이 전담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제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국방부와 방사청의 새로운 조직도 같은 날부터 업무에 들어간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이번 조직 보강을 바탕으로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군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각 기관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주요 국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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