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 또 예외" 대출규제 땜질 논란…2021년 '셧다운 공포' 판박이

지난 2021년 4분기 전세대출 총량 관리 한도서 제외

잔금대출 선착순 대란 우려에 올해도 '핀셋 지원' 검토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 들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사실상 추가 상향을 예고하면서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한층 더 가파르게 올라갈 전망이다. 19일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 보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주기·혼합형)는 16일 기준 연 4.77~7.49%로 집계됐다. 지난 5월말과 비교해 상단이 0.39%포인트 더 오르면서 7.5% 수준에 근접했다. 2026.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로 은행권의 '대출 셧다운' 우려가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실수요자들의  대출 숨통을 틔우기 위해 예외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일부 규제만 풀어주는 '핀셋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하지만 대출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화한 뒤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할 때 마다 예외를 두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땜질식 규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들은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를 비롯한 입주 예정 단지를 중심으로 잔금대출 한도를 배정하는 등 실수요자 지원에 나서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은행들의 대출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이미 분양계약을 마친 입주 예정자들까지 잔금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데에 따른 조치다.

KB국민·신한·하나은행 등은 우선 디에이치 방배에 각 1000억원씩 총 3000억원 규모의 잔금대출 한도를 배정했다. 그러나 대출 한도가 한정된 탓에 예비 입주자들이 '선착순 경쟁'에 나서면서 대출 현장의 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잔금대출 수요자들은 은행별 금리 조건이나 대출 한도를 따져볼 겨를도 없이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우선 상담·접수부터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입주를 앞둔 아파트 단지에서 실수요자들이 잔금대출을 구하지 못해 사례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은 잔금대출을 은행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잔금대출뿐 아니라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대출에 대해서도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일부 실수요자 대출을 제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1년에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은행들이 잇따라 대출을 중단하거나 한도 축소에 나서면서 '대출 셧다운' 우려가 커졌다. 특히 전세대출과 잔금대출까지 막힐 가능성이 커지자 당국은 그해 4분기 전세대출을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고, 잔금대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했다.

올해도 강도높은 가계대출 규제로 실수요자 대출까지 막힐 위기에 놓이자 뒤늦게 예외 방안을 마련하는 상황이 5년 만에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잔금대출의 경우 아파트 입주 시점과 물량이 정해져 있어 대출 수요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데도, 대출 공급에 문제가 생기자 뒤늦게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것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초 총량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부터 불가피한 실수요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30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영업점에 대출 관련 안내가 게시되어 있다. 2026.06.30. [email protected]

문제가 생길 때 마다 일부 대출만 총량 관리에서 예외로 두는 경우가 반복되면 차주 간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같은 실수요자인데도 개별 주택 매수자냐, 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자냐에 따라 자금 조달 여건이 달라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은행권에서는 대출 셧다운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은행들은 주담대 한도 축소를 비롯해 비대면·대출모집인 등 신규 대출 접수까지 잇따라 제한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기존 최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고, 신한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신규 접수를 중단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7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신규 취급을 한시 중단했고, 우리은행도 영업점별 주담대 월간 취급 한도를 기존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축소했다. NH농협은행도 대출모집인 채널을 제한하고 변동금리형 주담대의 비대면 신규 취급을 중단하는 등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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