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논·서술형 수능, 독서로 충분…3월 최종안 마련"(종합)

차정인 국교위원장, 교육위 전체회의서 답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6.08.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이현주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12일 논·서술형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입과 관련해 "각 가정과 학생들은 폭넓게 독서를 해두는 정도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며 사교육 확대 우려를 일축했다. 논·서술형 수능을 비롯한 대입제도 개편 방향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내년 3월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논·서술형 평가 확대와 수능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차 위원장은 논·서술형 평가가 사교육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논·서술형 시험 기술을 익히기 위해 학원에 갈 필요는 없다"며 "만약 도입이 된다면 각 가정과 학생들이 할 일은 폭넓게 독서를 해두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논·서술형 평가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채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근거로 과거와 상황이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차 위원장은 "10년 전 일본에서는 (논·서술형 평가 도입을) 시도하다가 접었다"며 당시 일본에서 "채점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10년 전 일본의 상황과 AI의 발달 상황, 2026년 한국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며 "특히 수능 같은 대규모 단위의 다수 답안지를 채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보돼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분석하고 전문가들로부터 들은 답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AI를 활용한 논·서술형 답안 채점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차 위원장은 "현재 이미 교육청들에서 AI 시스템을 도입해 시범 운영하고 있고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는 중"이라며 "10년 전 일본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제일 앞서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논·서술형 수능 도입 자체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백 의원은 "국교위는 10년 단위 국가 교육 발전 계획을 마련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는 곳인 만큼 평가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타당하다고 본다"며 "단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그동안 절대평가 등이 쉽게 채택되지 못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평가자의 주관 개입, 채점의 공정성, 신뢰성, 대학의 학생 변별 문제, 사교육 과열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굉장히 많다"며 "장점과 현실적 우려가 섞인 아주 어려운 문제인 만큼 장기적 교육 전망에 따라 다양한 검토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숙의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차 위원장은 "좀 더 논의를 해야 하고, 대입 제도의 큰 전환을 위해서는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야 하고 가능한지 점검도 해야 한다"며 "시간을 좀 더 넉넉하게 생각하고 있다. 국민들께 보고드리는 건 내년 3월 말"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위에서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과거 교육감 선거 관련 행보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 장관이 지난 4월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한 데 이어 5월에는 SNS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댓글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행위가 내 의지,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이해될 수 있고, 특히 선거로 예민한 시기에 그런 논란의 거리를 제공했다는 면에서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지방 국립대 신입생 전액 등록금 지급과 관련해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은 뒤 자퇴·반수한 학생들의 등록금 환수 여부와 관련한 교육부의 설명도 나왔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등록금 혜택은 국가장학금 틀 내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도 학기 중 자퇴하거나 중도에 관뒀을 때 반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 구간 학생들도 지방 국립대 관련해서는 추가로 등록금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들에 대해 어떻게 할지,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방지할 지 등을 8월 말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교육위에서는 교육부의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직무정지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벌어졌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교육부가 박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날짜상으로만 보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상임위 안에서 국감에서 지적했었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도 박 이사장의 직무정지와 관련해 "2024년과 2025년 국회의 결산과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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