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시장, 의회 출석 요구에 어떻게?…갈등 해결책 주목

의회 운영위, 민 시장·공무원 5명 출석 요구

광역단체장, 의회 상임위 출석 매우 이례적

첫 갈등국면 해결책, 향후 관계설정 방향타

[전남광주=뉴시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청와대 통신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 조례 위반 논란과 관련해 의회의 운영위원회 출석 요구에 응할지 관심이다. 광역단체장이 의회 상임위에 출석하는 것은 관례상 이례적이다.

통합특별시 출범 한 달여 만에 집행부와 의회가 충돌한 상황이어서 민 시장이 의회와 어떤 관계 설정을 통해 갈등을 풀어갈지 주목된다.

13일 전남광주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방직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 공모가 조례와 상충한다며 14일 운영위원회에 민 시장과 관계 공무원 5명의 출석을 요구했다.

의회는 지방직 정무부시장 2명의 공모 분야가 조례의 분장사무와 일치하지 않아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안을 놓고 의회는 지난 5일 "협치가 보이지 않는다"며 비판 논평을 낸 데 이어, 송형곤 의장까지 나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잉크도 마르지 않은 조례인데 '이렇게 갔으니 따라 오시오'하면 안된다. (의회를)너무 무시한 것 아닌가, 쌓일 만큼 쌓였다"고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는 행정사무 처리 상황 보고와 질의응답에 필요하면 자치단체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동안 광역단체장은 의회 본회의장에 참석해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했으며, 개별 상임위원회는 부시장이나 소관 실국장 등 간부가 출석해 보고 또는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14일 오전 10시30분 운영위원회에 앞서 오전 9시부터 의회 전남청사 초의실에서 의회와 특별시의 현안 정책회의가 예정돼 있다.

민 시장은 오전 9시 현안 정책회의에는 참석할 예정이지만, 운영위원회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에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예정돼 있어 물리적으로 운영위 참석이 어렵기 때문이다.

민 시장은 의회가 공식적으로 요구하면 출석하겠다는 입장으로, 양측 간 시간을 조율해야 한다는 의사를 의회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특별시 출범 후 집행부와 견제기관의 첫 갈등이 벌어지면서 의회와 시청 안팎에서는 이번 국면 해결 방식이 향후 양 기관 관계 설정의 중요한 방향타가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별시 현안에는 반도체 산단 조성, 군공항 이전, 조직개편, 국립의과대학 설립, 공공기관 이전, 통합 20조 재정지원 활용 등 의회와 협의해야 할 묵직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전국 최초의 광역단체 통합으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와 의회 모두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신민호 의회 운영위원장은 "민 시장이 운영위에 불출석하면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특별시 고위 관계자는 "법률 자문 결과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가 적법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14일은 오래 전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예정돼 있어 민 시장의 운영위 참석이 어렵지만, 언제든 시간을 조율하면 의회와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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