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한 금감원' 만든 이찬진 1년…'소신 발언'에 일부 논란도

조사·수사권 강화…조직 규모 2600명 육박

금융소비자보호·불공정거래 엄단 드라이브

"드러누웠어야"…거침없는 '입' 이슈 중심에

민생특사경·강제조사권 등 주요 과제 주목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현장 목소리 청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김민수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취임 1년을 맞았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우는 한편, 정부의 불공정거래 척결 기조에 발맞춰 조직의 규모와 권한을 확대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38년 지기 최측근으로 '실세 원장'으로 불리며,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발언을 내놓으며 여러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임기 2년 차에는 소비자보호와 불공정거래 엄단 기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민생특사경 신설, 강제조사권 확보 등 주요 과제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조직 분리 위기 넘고, 힘 커진 금감원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린동 영풍빌딩 남측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조직 개편 반대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 신설되고 금융시장감독 기능도 일부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금감원은 직원들이 일방적인 조직개편을 규탄하며 총파업까지 검토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금감원 직원들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장외 투쟁 강도를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2025.09.21. [email protected]

지난해 8월 이 원장 취임 당시 금감원 안팎에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둘러싼 조직 분리 위기감이 팽배했다. 소비자보호 기능 확대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분리·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직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내부 반발이 거세졌고, 이 원장은 조직 분리 및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독립성과 중립성 약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다.

다만 개편안이 철회되고, 금감원이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 총괄 파트를 원 내에 새로 꾸리며 조직 분리 위기를 넘겼다. 이후 감독 체계를 '사후 구제'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방점을 찍었다.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수사 권한 확대다. 금감원은 올해 4월 오랜 숙원 사업이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을 확보했다. 이 원장은 그간 자체 수사 권한 없는 특사경을 '절름발이'로 비유하며,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지수사권의 필요성을 직접 설득하기도 했다.

조직의 몸집도 어느 때보다 빠르게 커지고 있다. 지난해 2392명이던 조직 규모는 올해 하반기 채용까지 마치면 2600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시장 감독 수요 확대와 조사·수사 역할 강화가 맞물린 결과다.
 

거침없는 '소신 발언'…월권 논란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06.22. [email protected]

이 원장은 현안에 대한 거침없는 '소신 발언'으로 여러 차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두고 시장의 우려가 커지던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효과는 별로 없고 부작용만 커졌다",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 등 발언이 대표적이다.

당시 고환율 대응의 일환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주도했던 정부나 금융정책의 책임자인 금융위로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금융권의 최대 화두인 지배구조 개편안을 두고도 여러 차례 발표 일정을 번복하며 혼란을 키웠다. 이 원장은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4월 중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3개월 뒤에는 "KB금융지주가 숏리스트 작업을 하는 7월3일 전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배구조 개편안은 여전히 확정·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해당 발언들은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는 물론 금감원 내부에서도 사전에 내용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 원장의 "정부 라인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된 최종안이 보고됐다"는 발언을 두고 청와대와 직접 소통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금감원 지방이전 설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3월 간담회에서 "감독하는 자들이 현장을 떠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생특사경·강제조사권 등 주요 과제 주목

임기 2년 차에 접어든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엄단이라는 기존 기조를 이어가면서, 금감원의 조사·수사 권한 확대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생특사경 도입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를 특사경 직무 범위에 포함해 민생금융범죄의 피해자 구제부터 수사까지 금감원의 역할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제조사권 확보도 추진 중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 권한은 금융위 조사공무원에게만 부여돼 있으며, 금감원은 임의조사만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 조사 인력 부족과 금감원의 권한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만큼 강제조사권 확보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개정 상법 정착을 위한 주주 권한 보호, 모험자본 공급 확대 등도 이어간다. 금감원은 발행어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추가 인가 심사와 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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