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미래위, '성남 FC사건' 조사 권고 예정…文사위 의혹도

추가 조사 사건 국민제안 받아 12건 선정…조만간 권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의혹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10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래위는 진상조사 대상에 성남 FC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사건 등 12건을 추가 선정할 예정인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사진=법무부 제공) 2026.06.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검찰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 대상에 성남 FC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사건 등 12건을 추가 선정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상에는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의혹도 포함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래위는 최근 국민제안 사건 심사를 거쳐 성남 FC 사건 등을 포함해 추가 조사 대상 사건 총 12건을 추렸다. 미래위는 조만간 대상 사건을 확정해 진상조사단 측에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 FC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을 지내며 성남FC 구단주로 있던 시기 네이버, 두산 등 기업들이 인허가 편의 등을 대가로 후원금을 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대통령을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권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료품 등을 구입하는 등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은 전주지검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한 사건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옛 사위 서모씨를 채용하도록 한 뒤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와 이주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서씨를 채용해 급여와 이주비를 지급한 뇌물공여 혐의와,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씨를 채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이 사건은 기소 당시부터 사위가 받은 급여 등을 문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제3자 뇌물죄도 아닌 일반 뇌물죄로 의율한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놓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있었다.

추가 조사 대상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의혹도 포함됐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6.08.14. [email protected]

이번 사건들이 모두 권고되면 미래위 조사 대상은 기존 7건에서 19건으로 늘어난다. 조사 대상 상당수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형사사건인 데다,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이 추가되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 지시로 출범한 미래위는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등 7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단은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청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

선정된 사건 대부분이 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진행됐던 수사라는 점에서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법조계 일각에선 조사 결과가 향후 공소취소나 검찰의 입장 변경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재조사하면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조사단은 일부 사건에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대법원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재판기록에 대한 조사단의 열람·등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사단은 결국 공판을 담당하는 검찰청으로부터 검찰 기록을 넘겨받아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기록 검토와 더불어 사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는 미래위에 보고되며, 미래위는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최종 권고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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