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4년 중임 또는 연임제 개헌이 일관된 제 입장…필요하다면 임기단축"(종합2보)

"대통령 권한 일부 국회에 넘겨 조정…국민 대다수 개헌 동의"

"권한 분산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란 것은 잘못 이해"

정치권에서 개헌 관련 논란 일자 X에 직접 입장 밝혀…향후 논의 주목

靑 "개헌은 국회 추진이 바람직…4년 중임제가 국민 수용성 높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정책 대전환을 위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은 김경록 이인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X(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우리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이고, 실제 개헌한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개헌내용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고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하여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저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추어 가능하지도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 같은 개헌 관련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은 정치권에서 이 대통령의 개헌 관련 언급에 대해 논란이 일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전날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다선 의원들과 골프 라운딩을 하며 '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 제안에 대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거론하면서 국회 주도의 개헌 논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하면서 향후 실제 논의 여부가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 지칭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개헌은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의 원칙이며 여러 번 밝힌 바 있다"며 "다시 한번 이 부분에 관한 원칙을 확인 드린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