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부금 개편하는데 교육계 의견수렴 절차는 소홀"

"기획처-교육부 의견 조율 잘 안돼…합의 불투명"

"현금성 지원, 시장 되고 교육감 안되냐…선동적 비판"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정작 교육감, 교육단체 의견을 듣는 절차가 소홀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18일 서울 용산구 시교육청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15일 광복절 행사 때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우려사항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전체 내국세의 20.79%는 초중고교 교육을 위한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된다.

교육교부금은 지방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1972년 도입된 제도로, 최근 학령인구 급감 속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100조원 가량의 초과 세수가 예상되면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353개 교사·학부모·시민단체로 이뤄진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교부금 개편안은 교육의 자주성과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개악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긴급행동은 정부의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 시도에 반대하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구성된 국회의원·교육·노동조합·학부모·학생·시민사회·지역단체의 연대체다. 지난 4일 공식 출범해 15일 현재 35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정 교육감은 "교육 분야에 있어 이렇게 중요한 패러다임 변경 논의를 하면서 어떻게 교육단체들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없을 수 있냐"며 "정부에서도 전국 시·도교육감을 불러 설명도 좀 자세히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획처, 교육부 두 장관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니 당초 19일에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가 두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잘 되지 않아 연기됐다고 들었다"며 "앞으로 최종 합의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함께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새 산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비중은 당초 거론된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더라도 현행 연동률에 버금가는 교육재정을 법률로 보장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초중등 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처는 기금을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 인공지능(AI)·첨단 분야 인재 양성 등 새로운 수요에 탄력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공개토론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6.07.08. [email protected]

정 교육감은 "유아교육과 고등, 평생교육에 더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 사실 유아교육도 교육청 관할"이라며 "고등교육의 경우 앞으로 초중등과 고등의 연계는 강화될 수밖에 없고, 평생교육 역시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교권 문제 얘기를 하면서 정작 교원 정원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줄이는 것"이라며 "최근 3개년 경상성장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때는 윤석열 정부 성장률이 낮았던 시기"라고 말했다.

이번주 정부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견해에는 "광복절 기념식 때 보면 두 부처가 아직 의견 합의가 되지 않았고 절차적 의견도 충분히 듣지 않았다"며 "정부 측이 고심하고 어려워하는 건 사실이다. 이번주는 발표 못할 것 같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이 교부금으로 현금성 공약을 남발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정 교육감은 "선거 때 선심성 공약으로 현금성 지원이 나온 건 사실이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지자체, 정부에서도 현금성 지원을 하지 않냐"며 "시장이 주면 되고 교육감이 주면 안 되는 거냐, 굉장히 선동적인 비판"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학생 이동권이나 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비용인데, 그럼 현금으로 지원하지 물건으로 지원하겠냐. 그렇다고 입학지원금을 없애면 되겠냐"며 "학생, 학부모가 꼭 필요한 지원을 국민 상식에 기초해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교부금은 나라별로 GDP와 연동하는 곳 등 다양하다. 우리는 내국세와 연동해 꾸준히 비율이 높아진거고, 선진국으로 가는 인적 자원을 만드는 버팀목이 됐다"며 "이걸 허물게 되면 우려가 있으니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