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2년새 2배 늘어 3.6조…적립금은 '반토막'

기후노동위, 2025회계연도 노동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

'3+3'→'6+6' 육아휴직 확대·급여 상한 인상…수급자 5.2만명↑

적립금 3.5조→1.7조·적립배율 0.1배…법정기준 크게 밑돌아

노동부, 국고 1.5조 요구했지만 6천억만 반영…"지원 확대해야"

[고양=뉴시스] 전신 기자 = 지난 6일 경기도 고양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6 코베 베이비페어&유아교육전'에서 관람객들이 각종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6.08.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육아휴직 등 육아지원 제도를 대폭 강화하면서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이 2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육아휴직급여와 구직급여 등이 함께 지출되는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은 1년 새 절반 수준으로 줄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공한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지출액은 4조3092억원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20년 1조5614억원과 비교해 176.0% 증가한 규모다.

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은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유산·사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난임치료휴가급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2023년 1조7970억원에서 지난해 3조6292억원으로 2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2020년 1조2121억원과 비교하면 5년 새 199.4% 증가해 약 3배가 됐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도 2024년 13만2535명에서 지난해 18만4329명으로 5만1794명(39.1%) 늘었다. 같은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는 2만6627명에서 3만9400명으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급자는 1만8241명에서 2만4412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는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 데다, 정부가 2022년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신설한 뒤 2024년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 영향으로 보인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다.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월 지급 상한액은 1~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이다.

일반 육아휴직급여도 지난해부터 기존 월 150만원에서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으로 상향됐다.

문제는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이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는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전체 지출액은 17조4623억원으로, 2024년 15조1541억원보다 2조3082억원 늘었다. 이 중 모성보호육아지원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7.0%에서 24.6%로 7.6%포인트(P) 높아졌다. 실업급여 계정 지출의 약 4분의 1이 모성보호육아지원에 사용된 셈이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해 2월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육아휴직 관련 리플릿이 놓여 있다. 2025.02.11. [email protected]

반면 실업급여 계정의 연말 적립금은 2024년 3조5083억원에서 지난해 1조7274억원으로 50.8% 감소했다. 적립배율도 0.2배에서 0.1배로 떨어졌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 계정은 대량 실업이나 고용불안 등에 대비해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을 여유자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지난해 적립배율은 0.1배로 법정 기준에 크게 못 미쳤다.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배율은 2017년 0.9배에서 2020년 0.3배로 떨어진 뒤 지난해 0.1배까지 낮아졌다. 최근 10년간 법정 적립배율을 충족한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성보호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은 늘었지만, 전체 지출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은 2024년 4000억원에서 지난해 5500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전체 모성보호육아지원 지출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5.5%에서 12.8%로 오히려 낮아졌다.

올해 일반회계 전입금은 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00억원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노동부는 올해 기금운용계획 편성 과정에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약 1조5000억원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요구했지만 실제 반영액은 요구액의 40% 수준에 그친 것이다.

기후노동위 전문위원은 "법정 의무지출인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지출을 위한 전입금 부족이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무지출인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계획액 증가에 맞춰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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