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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법사위 출석요구 불응…"여러 사정 있어 가기 어렵다"

등록 2026.08.19 17:29:13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법사위 회의에서 전해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등청하고 있다. 2026.08.19.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등청하고 있다. 2026.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과정에 대해 질의하겠다며 출석해 달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오후 5시10분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방금 연락을 받았는데 '(조 대법원장이) 여러 사정이 있어 오기 어렵다'는 메모를 받았다.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노 처장은 향후 국회 법사위 출석 여부 등에 대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대법원장이 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는 5개월 넘게 지연되다 전날 서면으로 이뤄진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제청 과정 등을 묻기 위해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자로 정해 서면으로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노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5개월 넘게 제청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청와대와 후임 인선을 두고 협의를 계속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함께 임명 제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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