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범죄 올해 벌써 68건…경찰, 대응 인력·조직 확대

전담수사대 2개 확대…인력 79명 보강

[서울=뉴시스] 2022.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올해 7월 기준 경찰에 검거된 기술유출 범죄가 68건, 14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국가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수사대 조직과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자체 인력 재배치를 통해 기술유출 범죄 전담 대응인력을 79명 보강한다고 20일 밝혔다.

반도체·인공지능·이차전지·방위산업 등 국가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 등 경제안보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의 최근 기술유출 범죄 사건처리 실적과 지역별 수사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우선 전체 시·도경찰청에 ▲기업·대학·연구기관 대상 피해상담 ▲중소기업 보호·지원 ▲기술유출 범죄 예방·홍보 등을 전담하는 '산업보안협력관'을 지정해 기술유출이 암수범죄화를 막고, 범죄 첩보는 즉시 수사로 연결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대기업 본사와 첨단 연구 개발 인력이 밀집한 수도권을 비롯해 방위산업·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 기반이 소재하는 지역은 수요에 맞게 전담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특히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과 경기남부청에는 현행 1개 전담 수사대를 2개 수사대로 확대한다. 기술 분야별 전담팀을 지정하는 등 대규모·복합적인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기술 판정 및 전문 자문, 정보공유 체계를 공고히하고, 기술 분야별 교육을 확대해 수사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국가 간 첨단기술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술유출 범죄가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산업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국가핵심기술 유출 8건을 포함해 기술유출 범죄 총 179건·378명을 검거했다. 전년(2024년 123건·267명) 대비 검거 건수는 45.5%, 검거 인원은 41.5% 증가한 수치로, 이 가운데 해외유출은 33건에 해당한다.

올해에도 7월까지 68건 144명을 검거하는 등,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시도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기술유출 범죄는 일반 사건보다 수사 난도가 높고 처리 기간도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어 전담인력 확대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술은 한 번 유출되면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고 그 피해는 국민의 일자리, 기업의 생존, 국가 경쟁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발견한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각 시·도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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