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 논란' 조희대 이틀째 침묵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조성우 김정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합의 없이 대법관 후임자를 제청했다는 여당 비판 속 연이틀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20일 오전 9시7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서면 제청과 관련해 한 말씀 부탁한다'는 취재진 질문에 "수고하십니다"라고만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면담 기회를 안 준 게 사실인가',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이어졌으나 답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청와대와 협의 없이 지난 18일 서면 제청했다.

지난 1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손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한 이후 청와대와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장기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결국 제청권을 행사한 것이다.

다음 달 퇴임을 앞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청했는데, 7개월 동안 제청을 미루던 노 전 대법관 후임과 함께 '1+1' 식으로 같은 날 동시에 진행했다. 김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 제청은 청와대와 의견 합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이를 두고 조 대법원장이 "사법 쿠데타"를 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 전 대법관 후임 관련 청와대와 계속 협의해 왔다며, 이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했지만 거절돼 결국 서면 제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서면 제청 관련 합의를 했다고 부연했다.

법사위는 전날 국민의힘 반대 속에 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의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당·청과 대법원의 갈등이 악화하면서 이 대통령이 인사청문을 요청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설령 이 대통령이 국회로 공을 넘겨 인사청문회가 열려도 여당 주도로 인준안을 부결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08.2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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