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수사' 이정현 검사장, 징계 불복 소송서 패소

정직 1개월 처분 불복해 소송…법원, 청구 기각

[과천=뉴시스]백동현 기자 =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현판이 걸려 있는 모습. 2026.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20일 이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검사장 측은 첫 변론기일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이 없었다"며 "과제 미제출은 국가나 법무부 위신을 추락시키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징계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정권의 이른바 미운털이 박혀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탄핵됐다가 기각돼 복귀하자마자 징계를 서둘러서 했다"면서 징계에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검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 비용도 이 검사장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 검사장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재직하던 시기 검사장이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한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 전 기자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2023년 1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맡은 이 검사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검찰에서 일종의 '유배지'로 평가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았다.

대검찰청은 2024년 12월 이 검사장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이 검사장이 1년 내 연구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2개월 단위로 법무연수원장의 연구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아 법무연수원 운영 규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검사장에게 정직 1개월을 처분했고, 같은 해 5월 당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를 승인했다.

이 검사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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