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與 '비거주 1주택 거주 인정 확대' 요구에 "땜질에 불과…쇼 그만"

"땜질식 보완 요구 아닌 세금 폭탄 포기 요구했어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장동혁 대표. 2026.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전상우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 거주 인정 확대를 요구한 데 대해 "땜질식 처방"이라고 지적하면서 대출 규제와 세금폭탄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은 종부세 관련 거주·비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않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한다"라며 "여당의 요구는 근본적 대책이라기보다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본질적으로 보유세 폭탄 기조를 손질하지 않는 한 거주·비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실거주든, 비거주든 상관없이 다같이 종부세 폭탄을 맞으라는 말밖에 더 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거주·비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말라는 땜질식 보완 수준의 요구에 그치지 않고 아예 세금 폭탄을 포기하라고 요구했어야 한다. 대출 규제와 세금폭탄 중심의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당정은 불가피한 사유의 비거주자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방향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발표, 정부가 결국 비거주 1주택자 문제에 대한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수정 방향성에 대해 당정 간 이견을 노출하는 것 자체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저하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의 당정협의회는 결국 김민석 신임 당대표 체제의 여당이 정부를 상대로 뭔가 강하게 요구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생색내기용 쇼에 불과하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제 쇼는 그만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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