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희대 물러나고 법원행정처 폐지해야…법원조직법 개정"

"법원행정처, 제왕적 대법원장 참모 조직…폐지하고 제도 개혁"

"조희대, 정치 좋아하는 것 같으니 법복 벗고 정당 배지 달아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 퇴진 및 법원행정처 해체,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 최고위에서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해체해야 한다"며 "법원행정처 폐지를 사법개혁의 다음 결실로 국민께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윤석열이 끌어내려진 뒤 국가대표 빌런으로 조 대법원장이 등극했다"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사에 '사법의 정치화를 주도했다'고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가 대법원장일 때 법정 안팎에 유독 정치가 강하게 작동했다"며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재명 후보 재판을 초고속으로 진행했다"고 했다. 신 대표는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고 했다.

이번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에 관해서는 "여러 이유를 대지만 대법관을 자기 입맛대로 고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며 "임명권자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대선 불복이라는 해석까지 나온다"고 했다.

그는 "서면 제청보다 더 큰 문제는 직무 유기, 그리고 그로 인한 사법 공백"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법관 추천위 후보 추천 후 엄상필, 신숙희 후보자는 8일,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후보자는 14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 손봉기 후보자는 무려 209일이 지난 뒤 대통령과 협의 없이 서면 제청했다"며 "209일간의 직무 유기, 209일 간의 사법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9개월 남은 임기를 다 채우면 국민의 실망은 더 커지고 신뢰는 바닥을 뚫을 것"이라며 "정치를 좋아하는 것 같으니 답답한 법복을 벗고 차라리 정당 배지를 달라"고 했다.

아울러 "대법원장 한 명 바뀐다고 사법개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판사를 법복 입은 귀족으로 만든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국가 권력 중 사법부만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기구가 있다. 법원행정처"라며 "인사, 예산, 행정을 모두 장악해 법관을 관리하며 서열을 매긴다"고 했다. 이어 "제왕적 대법원장의 참모 조직"이라며 "이곳 말만 잘 들으면 법복 귀족으로 남고 밉보이면 쫓겨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9월 민생 중심 사법개혁안을 마련했다.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노동법원과 소비자법원 신설, 경력별 임용제 도입, 중대한 사건 재판의 투명성 강화 등"이라며 "이중 대법관 증원과 법 왜곡죄는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제2의 양승태, 제3의 조희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조희대 한 사람에 대한 진퇴를 둘러싼 말의 잔치를 넘어 구조개혁, 제도 개혁의 정면승부를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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