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육계, 교부금 개편안 잇단 반발…"농산어촌 교육 위축 우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규탄하고 있다. 2026.08.21.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지역 교육단체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북의 교육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잇따라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방안은 내국세 20.79% 법정 연동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조치"라며 "교육 당사자와 충분한 공론화 없이 개편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정부가 새 산식을 적용해도 202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약 2조5000억원 증가한다고 밝혔지만, 현행 산식을 적용했을 때와 비교하면 약 20조원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내년부터 담배소비세 관련 교육예산 약 1조7000억원이 사라지고 교직원 인건비 자연증가분도 연간 2조4000억~2조8000억원에 달해 실질적인 교육예산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고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북은 개편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학교 수와 특수교육대상자, 다문화학생 등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교육 수요는 여전히 크다는 것이다.

전북교총은 "재정 축소가 현실화되면 명예퇴직 인원 제한과 교사 선발·정원 축소, 처우개선 지연 등 교육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성인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유·초·중·고 교육재정을 유지·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78%에 달했다"며 "정부가 스스로 세운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조차 외면한 채 개편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총은 내국세 20.79% 법정 연동제 유지와 새 산식의 산출 근거 공개, 학령인구 감소 지역의 경직성 수요를 반영할 별도 장치 마련, 교육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교육재정은 국가가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개편을 추진한다면 그 피해는 전북 교육현장의 학생과 교사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교총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및 전국 시·도교총과 연대해 개편안 철회를 위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이하 전교조 전북지부)도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안을 철회하고 교육계와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은 2019년부터 2026년까지 학생 수가 19.0% 감소했지만 학교와 학급 수는 각각 3.1% 줄어드는 데 그쳤고, 학생 수 50명 이하 학교는 256곳에서 291곳으로 증가했다"며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산정에 반영하면 농산어촌 작은학교의 통폐합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며 "학생과 학교·학급 수, 소규모학교 분포, 농산어촌 교육 여건 등 실제 재정 수요를 반영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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