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금 750억 차입, 도민 피해 최소화 위해 불가피"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재정상황에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05.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올해 하반기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0억원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하반기 민생·돌봄 사업 중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을 위한 사업비 996억원을 배정했다. 이 중 750억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차입했다.

기금 차입은 일반회계가 기금의 돈을 빌려 사용하고 향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내부 거래의 성격을 가진다. 기금을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 소진하면 재정 악화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앞서 추미애 지사도 지난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며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 위기의 원인으로 지방채 발행과 기금 이전 사용 등을 꼽았다.

홍은광 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차입은 경기도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민생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만을 떼어내 재정 비상 상황 선언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제개편과 내년 본예산 편성을 통해 재정 위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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