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참사 대책위 "선사 재결 취소 소송 규탄"

"취소 소송 취하하고 재결 고지 겸허이 받들여야"

대전고법, 이날 재결 취소 소송 첫 변론 기일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27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 정문에서 선사 '폴라리스 쉬핑'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결 취소 소송을 즉각 철회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7.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대책위원회가 선사인 '폴라리스 쉬핑'이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자 규탄하고 나섰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대책위 등 시민단체는 27일 오후 1시 20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고법 정문에서 "폴라리스 쉬핑은 국가 기관의 재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책임 회피를 위한 재결 취소 소송을 철회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벌였다.

이들은 "재판 개시에 앞서 선사가 대형 로펌을 앞세워 무엇을 지우려고 하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9년 동안 가족들은 피눈물로 견뎌온 세월 끝에 지난 3월 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최종 재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선사는 강제력조차 없는 개선 권고 수준의 재결마저 받아들이지 않고 법정으로 달려가 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는 형사 법정에 들이밀 면죄부를 돈으로 사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번 행정소송에서는 단순한 방청이 아닌 침몰참사의 진실을 직접 지키기 위해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한다"며 "이번 소송은 국가가 9년 만에 확정한 참사 원인을 소송 기술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23년 12월 5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 지난 3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승인받지 않은 격창적재 운항, 폐수 배출관로 불법 설치, 중대 결함의 은폐와 수리 지연 등으로 각각 재결을 고지했다.

하지만 선사 측은 해당 재결을 취소해 달라며 대전고법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첫 변론 기일이 진행된다.

대책위는 "선사는 국가 기관의 재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책임 회피를 위한 재결 취소 소송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대전고법은 국가 판단을 지우려는 선사의 부당한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는 피해자 가족들의 진술권과 재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14만t급인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께 브라질 구아이바 터미널에서 철광석 26만t을 싣고 중국 칭다오로 항해하던 중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당시 승선원은 한국인 8명을 포함한 총 24명이었으며 이 중 필리핀 국적 선원 2명만 구조됐고 나머지 22명은 모두 실종됐다.

1심 재판부는 폴라리스 쉬핑 대표인 A씨에게 금고 3년을, 전 해사본부장 B씨에게 금고 2년을, 나머지 임직원 1명에게는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임직원 4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현재 항소심은 부산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