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속여 불송치 받아낸 사기 일당…檢보완수사로 덜미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검찰, 프랑스에 국제 형사사법공조 요청도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검.뉴시스[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프랑스 경찰관 명의의 허위 보고서를 꾸며 제출해 불송치됐던 명품 구매대행업자들이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범죄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형걸)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구매대행을 해주거나 예치된 돈을 반환할 의사 없이 가입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2억1691만원을 속여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3년 9월 초 회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2023년 8월 14일 물품을 보관 중이던 프랑스 창고가 도난당했다'는 내용의 프랑스 경찰관 명의의 '범죄사실 보고서'를 위조한 뒤 경찰서와 법원 등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 2024년 3월 15일 불송치 결정했다. 당시 경찰은 프랑스 경찰관 명의의 허위 보고서를 근거로 일당이 보관하던 명품을 도난 당해 파산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의 수사를 맡은 검찰은 2024년 11월 프랑스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한 뒤 회신을 받았고 계좌분석, 피해자 재조사 등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를 밝혀냈다.

특히 해당 보고서는 과거 일당과 일하던 다른 직원이 프랑스 개인 주거지에서 도난 사건을 신고했는데 당시 작성된 경찰 서류를 기반으로 날짜와 내용이 조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일당은 회원들의 예치금을 법인 운영비, 직원 급여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했고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기간에도 일당은 계속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허위 증거를 제출하는 사법 질서 저해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형걸)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이들 일당이 위조한 프랑스 경찰관 명의의 허위 보고서.(사진=서울동부지검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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