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지원금 100만원, 왜 기혼자만 혜택 받나"…정부 정책 이어 사내복지도 씁쓸한 '비혼족'

[서울=뉴시스] 청년층 사이에서는 정부와 기업의 복지 정책이 기혼자 위주의 지원에 치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직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한 가운데, 청년층과 비혼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비혼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5.5% 증가한 2조1191억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특히 가족정책 예산이 전체의 71%인 1조5044억원까지 증액됐다. 주요 사업으로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개인당 50만원씩, 부부당 총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기존의 혼인세액공제가 올해 일몰됨에 따라 내년부터 이를 직접적인 현금 지원 형태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기존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을 '모두의 가족' 사업으로 개편해 1인가구를 포함한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그동안 취약·위기가족의 한 형태로만 1인 가구를 지원해왔었다"며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편적인 가족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확대·재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년층 사이에서는 이 같은 정책이 기혼자 위주의 지원에 치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직장인 김모씨는 "사내 복지는 회사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결혼 생각이 없는데 결혼 축하금이라든지 자녀 양육비 지원 같은 건 의미가 없으니, 차라리 제 학자금 대출 300만원 중 일부라도 갚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결혼을 안 한다는 이유로 이런 복지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차별"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결혼을 앞두거나 최근 가정을 꾸린 이들은 이러한 직간접적 지원책을 반기는 분위기다. 중소기업 직원 장모씨는 "지난달에 결혼했는데 회사에서 축하금 100만원을 줬다"며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큰 액수를 받으니 애사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직장인 연모씨 역시 "회사에서 진행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치고 결혼식을 올렸다"며 "회사에서 그동안 야근하면서 열심히 일했다고 축하금과 유급휴가 5일도 따로 주셨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혼인·출산·양육 지원제도가 3종 패키지로 재편된다. 혼인신고 부부에게 100만원, 출산 가구에는 자녀 수·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한다. 아동 1명당 총 지원액은 현행 3690만~4298만원에서 4940만~7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복지 혜택이 기혼자에게 집중되는 구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일부 기업에서는 비혼 선언 직원에게도 결혼 축하금에 준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근속기간 5년 이상, 만 38세 이상 임직원이 비혼을 선언하면 기본급 100%와 유급휴가 5일을 지급하고 있다. SK증권과 KB증권도 일정 요건을 갖춘 비혼 직원에게 100만원의 축하금을 제공한다.

그럼에도 상당수 청년은 정부 정책과 사회적 복지 체계가 여전히 전통적인 가족 형태에 머물러 있다고 느낀다. 입사 1년 차인 양모씨는 "입사 후 사내 복지 제도에 대해 알게 되면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결혼 축하금이나 신혼여행 휴가, 사내 어린이집 이용 등 대다수 혜택이 비혼주의자인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양씨는 "결혼이 당연시됐었을 때 만들어진 복지 제도는 불합리하다고 본다"며 "적어도 미혼 직원들을 위한 별도의 제도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T기업에 재직 중인 이모씨도 "결혼과 자녀 양육에 지출이 많으니 회사가 이를 지원해주는 것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기혼 직원에 대한 복지 혜택을 줄이자는 건 아니지만 1인 가구에도 신경을 써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혼을 선언한 직원에게도 결혼한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복지 혜택을 주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결혼의 유무와 상관없이 똑같은 복지 혜택을 누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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