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극행정 노력 평가 '상승'…소극행정 체감은 '여전'

적극행정 종합 체감도 3.93점→4.03점 상승

소극행정 감소는 3.66점…모든항목 중 최저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5.11.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의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평가는 지난해보다 좋아졌지만,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처리가 줄었다는 체감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인사혁신처 의뢰로 알앤알컨설팅 주식회사가 작성한 '2025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인식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적극행정 종합 체감도는 5점 만점에 4.03점으로 집계됐다. 2024년 3.93점보다 0.1점 상승한 수준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수혜자 및 관심이 있는 19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세부 항목을 보면 '정부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문항에 76.4%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이 적정하다'는 응답도 71.7%에 달했다.

반면 공무원의 업무 행태가 달라졌다는 평가는 이보다 낮았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응답은 66.2%였다. 또 '소극적인 업무처리가 줄고 있다'에 대한 긍정 응답은 58.1%로, 정부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76.4%)보다 18.3%포인트(p) 낮았다.

소극 행정 개선에 부정적인 답변은 13.3%로,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변화하고 있다는 문항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한 비율(10.4%)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점수로 환산해도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가 줄어들고 있다'는 항목은 3.66점으로 6개 세부 항목 가운데 가장 낮았다. 전년(3.63점)보다 0.03점 오르는 데 그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정부의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에 대한 평가는 3.92점에서 4.01점으로 상승했다.

적극행정으로 공직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기대도 4.13점에서 4.28점으로 높아졌다. 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와 향후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상승했지만, 일선 공무원의 업무행태가 달라졌다는 체감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개선된 셈이다.

연령별로는 30대의 평가가 가장 낮았다. 30대의 종합 체감도는 3.92점으로, 20대(3.97점), 40대(4.06점), 50대와 60세 이상(각각 4.11점)보다 낮았다.

소극행정이 줄었다는 항목에서도 30대는 3.56점으로 가장 낮았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평가도 3.72점에 머물렀다.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꼽은 적극행정 유형은 불합리한 관행과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 업무와 관련해 필요한 적극행정 유형을 최대 3개까지 선택하게 한 결과, '불합리한 관행·규정 개선'이 55.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필요한 일 제거 등 일하는 방식 개선'(35.2%), '규제혁신'(35.0%),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31.7%), '유연한 법령 해석·적용'(27.9%), '기관·부서 간 협업 촉진'(26.9%)순이었다.

한편 정부는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소극행정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1월 시행을 목표로 적극행정 보호지원단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소극행정 징계의 최저 기준을 견책에서 감봉으로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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