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달 앞으로…전남광주시 대상기관 선정·쟁점 현안 주목

10월6일부터 3주 동안 국감…지난해 광주시·전남도 모두 제외

통합 첫해·격년주기 맞물려…20조·반도체·군공항 등 쟁점 산적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 2026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이 상정되어 있다. 2026.08.26.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 첫해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상기관 선정과 예상 쟁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국회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회는 올해 국정감사를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실시할 예정이다. 국회는 앞서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2026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의결했다.

상임위원회별 세부 일정과 대상기관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전남광주특별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장 국감 대상에 포함될 경우 7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3개월여 만에 첫 국정감사를 받게 된다.

통합 전 광주시와 전남도는 통상 격년제로 진행돼 온 행안위 지자체 국감에 따라 2024년 나란히 감사를 받은 뒤 지난해에는 모두 현장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격년제는 법에 명시된 의무가 아닌 국회 운영상 관행이지만, 순환주기로만 보면 올해 다시 감사 대상에 오를 시점이다.

더욱이 전남광주특별시는 국내 첫 광역 지자체 간 통합 사례로, 이재명 정부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의 첫 통합모델이라는 상징성도 크다. 이에 국회는 통합 과정과 정부 지원, 출범 초기 성과를 집중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약속한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통합 재정지원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내년도 지원 예정액 5조원 가운데 4조3500억원은 '특별시 자율재원'으로 일반지원 계정 2조8500억원, 반도체 지원 계정 1조5000억원으로 구성됐다. 20조원이 순수 통합인센티브인지, 기존 국비사업이 포함됐는지, 광주권과 전남 동·서부권에 어떻게 배분할지가 검증대에 오를 수 있다.

800조원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도 빼놓을 수 없는 이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자계획의 구체성과 2030년 첫 양산 가능성, 하루 65만t 규모 용수와 대규모 전력 확보, 정부 재정지원 규모 등이 주요 감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특히, 군공항 종전부지가 반도체 팹 후보지로 거론되는 만큼 무안 이전이 늦어질 경우 전체 반도체 시간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주청사 문제까지 군공항 이전과 얽히면서 통합 이후 지역 갈등 조정 능력도 시험대에 올랐다.

여기에 통합 전후 공무원 정원과 간부직, 실·국·과 숫자, 인건비와 청사운영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과 기관장 장기 공석 등을 놓고 행정 효율성이 실제 높아졌는지를 따질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 국립 전남의대 신설과 동·서부권 갈등, 공공기관 2차 이전,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특별법 특례 이행, 광주·무안·동부청사 기능 배분, 광주비엔날레 대만관 논란 등도 예상 쟁점들로 거론되고 있다.

정가 관계자는 "올해 국감은 개별 사업을 넘어 출범 100일 안팎을 맞는 통합특별시의 첫 성적표 성격을 띨 전망"이라며 "행안위가 이달 안으로 감사계획을 확정하면 대상기관 포함 여부와 감사반 구성도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통합을 처음 해봐서 국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감이 잡히진 않지만, 국회 결정에 따라 잘 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 남악청사, 광주 상무청사, 전남 동부청사.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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