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비행장 피해보상 현실화 필요" 충주시, 국방부 항의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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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충주시가 3일 정부의 광주 군 공항 기능 분산 배치에 따른 시의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하면서 중원비행장 피해보상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김진형 부시장은 이날 국방부를 항의 방문해 중원비행장으로 인한 피해 현황을 설명한 후 이동석 시장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김 부시장은 "충주시민은 무려 40여 년간 중원비행장으로 인한 항공기 소음과 각종 규제를 감내했다"며 "생활권과 재산권을 침해받았고 지역 발전에 상당한 제약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보상기준과 지원 수준만으론 주민들이 겪는 실질적 피해를 충분히 보전할 수 없다"며 "만약 소음 영향 범위를 75웨클(WECPNL) 이상으로 확대하면 피해 인구는 13만2023명에 이르는 만큼 소음대책지역 외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정책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원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은 금가면·중앙탑면·동량면·엄정면·소태면·대소원면·목행동·달천동, 칠금·금릉동의 일부 등 102.35㎢이고, 이 지역 인구는 1만1547명이다.

소음 기준을 근거로 지급하는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월 보상금은 1종 6만원, 2종 4만5000원, 3종 3만원이다.
 
이 시장의 서한문에는 광주 군공항 기능 분산배치의 추진 배경과 관련 정보 공개, 40년간 누적된 중원비행장 규제·피해 실태 전면 재조사와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원칙에 따른 실질적 보상과 지역발전 대책 제시 등 충주시의 세 가지 공식 요구사항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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