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정부 예산안에 경남 예산 11조6811억원 반영"

올해보다 5.3% 5919억 증가, 국비 11조원 시대 안착

경남도, 국회 심사서 추가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

2026년 7월 경상남도청 본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경남 예산은 올해 11조892억원보다 5.3% 5919억원이 증가한 11조681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2027년도 정부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대에 힘입어 올해 대비 12.8% 93조원이 증가한 821조원이다. 이 중 미래대응기금 지출 규모는 총지출의 7%인 57.9조원으로 파악됐다.

경남도의 2027년 국비는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연구개발(R&D) 분야 예산과 교통망 확충,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 예산이 중점적으로 반영됐으며, 지난해에 이어 11조원 이상 확보하면서 국비 11조원 시대에 안착했다.

경남 분야별 국비 반영 내역을 보면 ▲산업·R&D 1조807억원(증 86.4%) ▲사회간접자본(SOC) 1조5447억원(감 15.1%) ▲보건·복지 4조8164억원(증 4.4%) ▲농림·수산 8344억원(감 9.7%) ▲환경 3513억원(증 0.7%) ▲문화·관광 1828억원(증 38.0%) ▲교육 5703억원(감 1.7%) ▲공공질서·안전 2126억원(증 4.3%)이다.

경남도는 '산업·R&D' 분야와 관련, 피지컬 AI·우주항공·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산업 육성과 조선·방산 등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도 '영남권 첨단산업발전 방안'에 경남의 피지컬 AI 및 우주항공산업 육성·지원 방안을 포함시켰고, '동남권 성장엔진'으로 첨단 조선·해운과 우주항공·방산, 미래모빌리티 혁신제조, 차세대 원전·에너지 등 4개 산업을 선정한 바 있어 경남도의 산업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지컬 AI의 원재료인 제조 데이터가 풍부한 창원국가산업단지에서 관련 기업의 성장 생태계를 만드는 '제조 AI·로보틱스 밸리 구축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올해부터 추진된 '피지컬 AI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도 투입 예산을 늘려 속도를 낼 전망이다.

주요사업별 반영 예산액을 보면, 제조 AI·로보틱스 밸리 구축 30억원, 환경규제 대응 우주항공용 기능소재 국산화 기술개발 30억원, 피지컬 AI 기술 개발 및 실증 986억원, 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 187억원, , SMR 제조부품 시험검사 지원센터 건립 27억원, 우주산업클러스터 255억원,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 51억원, 방산혁신클러스터 2.0 구축 85억원 등이다.

경남도는 'SOC 등 기반시설' 분야 관련해선 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도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산업·경제 활동의 기반을 함께 갖춰나가야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2월 착공식을 가진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내년도 본격적인 공사 착수에 필요한 최소 사업비를 확보해 2031년 말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하는 ‘진해신항 건설’, ‘부산신항 김해 고속도로 건설’ 사업, 그 외 주요 국도 및 국지도 사업, 도내 각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예산도 반영됐다.

주요사업별 반영 국비는 진해신항 건설(1단계) 4816억원,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 2006억원, 부산신항 김해 고속도로 건설 597억원, 거제-마산 국도5호선 도로 건설 2억원, 남해-여수 국도77호 도로 건설 617억원,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862억원, 도시재생사업 595억원 등이다.

'보건·복지·안전·문화·관광 등 민생안정' 분야 관련해선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민생안정 사업 예산도 골고루 반영됐다.

반복되는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고, ‘마산의료원 병동 증축(2단계)’, ‘경남 서부의료원 설립’ 등 경남 지역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여러 사업의 예산도 반영됐다.

취약계층의 삶을 지켜주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도 정부의 기준중위소득 인상(역대 최대 6.7%)에 따라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문화·관광 대표사업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이순신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 사업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차질없는 추진이 예상된다.

주요사업별 반영 국비는 거제 수양지구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10억원, 마산의료원 병동증축 2단계 사업 115억원, 경상남도 서부의료원 설립 92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해예방사업 2039억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406억원, 이순신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사업 107억원, 대한민국 문화도시조성 58억원 등이다.

경남도는 "이번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중 예타를 통과한 거제~통영 고속도로와 한산대첩교 등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예정 도로, 올해 예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 사업과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오는 11일 소형모듈원자로법 시행에 따라 추진될 예정인 경남 SMR 광역연구개발특구 육성 등도 국회 심사 단계에서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정부예산안 미반영 사업과 일부 반영 사업은 사업 필요성과 증액 타당성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논리를 보강하고, 지역 국회의원, 시·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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