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개발·복지' 분리 추진…부채 부담 털고 공급 속도 내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세부안은 국토부가 추후 공개

[고양=뉴시스] 홍효식 기자 = 경기 고양시 LH 고양사업본부 모습. 2025.09.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발과 주거복지 부문으로 나누는 분사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지체되던 수도권 주택공급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3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LH는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이원화될 예정이다.

주택도시개발공사는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등의 기능을 맡고, 주택도시자산공사는 주거복지와 자산비축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정부는 LH가 수익성과 신속성이 중요한 개발 사업과 공공성이 우선인 주거복지 사업을 한 울타리 안에서 수행하면서 주택공급 속도가 저하되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가중되는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마다 부채가 쌓이는 구조 속에서 두 기능이 한 기관에 묶여 있다 보니, 재무 리스크가 개발 부문의 사업 추진 속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조직이 분리되면 개발공사가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면서 토지 보상과 택지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정부의 '공급 총력전' 기조와 맞닿아 있다. 앞서 국토부는 8.13 대책에서 공공택지 발표 후 37개월 내 착공하는 최단기 모델을 마련하고 3기 신도시 등 기존 지구에서도 착공을 1~2년 단축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 일부는 주택도시기금에 적립된 뒤 자산공사로 전달돼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구조가 설계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조직이 분리되면서 오히려 업무의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인력 재배치와 기능 조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업무 차질과 내부 진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 예방과 조직 슬림화에 방점이 찍혔던 과거 개혁 사례에 비춰볼 때, 이번 분리 개편 후 조직이 다시 비대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최근 LH 내부에선 상임이사 4명 전원이 사표를 제출해 수리되는 등 경영진도 재편되고 있다.

구체적인 조직별 기능 개편안은 국토부의 'LH 개혁방안'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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