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요구' 후속 방안 발표 다음주로 미루나

나흘 만 복귀하며 "그간 논의한 바 없어"

재제청 요구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침묵

'3명 중 재제청', '원점 재추천' 뭐든 부담

내주 이흥구 퇴임…마냥 미루기도 곤란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09.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후속 방안 발표 시점이 다음 주로 늦춰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조 대법원장은 4일 출근길에 대법관 후보 재제청 시점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30일 부친상을 당해 휴가를 쓴 뒤 전날 대법원에 출근하면서 "그동안 업무 관계로 전혀 논의한 바가 없다. 경과를 들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부친상을 당하기 전인 지난달 28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후속 방안을 이번주 내로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이 이번주 마지막 평일이라 이르면 오늘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은 여전하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이유로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대해 전혀 논의하지 못했다고 밝힌 만큼, 시간을 좀 더 달라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법원행정처 내부에서도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읽힌다.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3부 요인인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정면 충돌한 상황인 만큼, 좀 더 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는 고려가 작용했을 수 있다.

법원행정처 안팎에서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려 원점에서 다시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거부한 이후의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규정은 없다. 다만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는 법원조직법 규정 등에 따라 이런 해석이 나온다.

2012년 7월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사퇴했을 때도 법원행정처는 1주일 뒤 추천위를 새롭게 구성하고 천거 공고를 진행하는 등 인선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했다.

[포항=뉴시스] 이무열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31일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 고(故) 조부환 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08.31. [email protected]

청와대와 여권에서 제청이 이뤄지지 않은 다른 3명인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중에서 재제청을 요구하고 있는 점은 부담이다.

추천위를 다시 꾸리고 원점에서 천거 절차를 밟으면 정치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원하는 후보를 다시 제청하기 위해 절차를 밟으려 한다'는 해석이 나올 수가 있다.

법원행정처는 제청 문제가 교착에 빠지자 추천된 후보자들에게 연락해 재추천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 동의를 구했으나 반대가 나와 추진하지 않았는데, 여권은 이를 '추천위 무력화 시도' 또는 '사퇴 종용'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입장에서도 마냥 시간을 끌 수만은 없다.

당장 오는 7일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할 예정이라 대법관 공석은 당분간 2석으로 늘게 된다. 이달 중으로 김성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국회 표결과 임명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빈 자리는 지난 3월 이후 반년 넘게 채워지지 않고 있다. 원점에서 절차를 다시 밟는다면 짧아도 3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아무리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결론을 내놓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사법부 내부에서는 이번 갈등으로 인해 후보자 개개인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장기화되는 점도 난처해 하는 기류가 읽힌다. 청문회에서 해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누구는 대통령이, 누구는 대법원장이 선호하는 후보라는 지목을 받아 공세를 감내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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