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대응 예산 134억…치료 기반 확충·회복 연계 방점

복지부, 2027년도 예산으로 편성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마약류 대응 예산에 134억원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2005년 7100명에서 2025년 23만4000명으로 20년간 3배 증가하는 등 오남용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마약류 대응 예산으로 올해 대비 38% 증액한 134억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사법단계의 마약류 사범을 전문의료기관으로 의뢰해 적기에 치료를 받고 지역사회 회복지원과 연계하는 마약류 사범 중독치료 연계강화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의료기관에서 초기 집중치료부터 증상관리, 지역 재활기관 연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로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중추 치료기관인 권역치료보호기관을 내년 2개소 늘려 13개소까지 확대한다.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마약류 중독은 단속과 처벌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가 필요한 분에게 전문적인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고 지역 치료 인프라도 지속 보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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