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혼란"vs"알권리"…국교위 '대입개편' 회의 공개 신경전

국교위, 4일 오후 '제9차(임시회) 회의' 개최

차정인 "현장에 미치는 영향 커 비공개해야"

위원들 "비공개 사유 없어…국민도 알아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원회 2026년 제9차 회의(임시회)에서 국민의례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대입제도 공론화 주요발제 내용 및 주요 쟁점에 관한 심의를 위해 열렸다. 2026.09.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9차(임시회) 회의'를 열고 대학입시 서·논술형 문항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과 비상임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오갔으나, 우선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절충됐다.

이번 임시회는 국교위 비상임위원인 김건·김용·박영환·반상진·손덕제·연취현·이보미·이슬기·이현·장신호·전은영 등 11인의 요청으로 소집됐다. 이들은 대입제도 공론화 과정에서 제시된 주요 발제 내용과 그 과정에서 불거진 쟁점을 본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심의·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입제도 공론화 주요 발제 내용 및 주요 쟁점에 관한 심의' 안건을 제출한 바 있다.

회의는 지난달 세 차례 열린 '미래 대입 제도 방향에 대한 현장 토론회'의 주요 발제 내용을 검토하고 쟁점을 짚어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미래 사회를 대비한 대입제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김동진 국교위 대학입학제도특별위원회 위원(인천 동산고 교사)과 '인공지능(AI) 기반 서·논술형 평가'를 주제로 발제한 이민석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교육인재분과장(국민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이 참석했다.

회의 초반에는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차 위원장은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비공개 진행을 요청했다. 그는 "위원장으로서 최종적인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는 주체들의 의견이 노출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앞으로의 공론을 제약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며 "대입 제도에 대한 논의는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왔고 지금까지 쭉 지켜왔다"고 말했다.

반면 위원들은 대입 개편이 이미 현장 토론회 등을 통해 외부에서 공론화된 사안인 만큼 비공개로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이현 위원(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은 "이는 이미 외부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교육 현장과 국민들에게 알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가 결론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 의견을 나누는 토론의 장이라는 점에서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보미 위원(대구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위원들이 드리는 고견이 지금 당장 무엇을 결정하자는 논의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공개되고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나가야 하며 생각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위원들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실었다. 김경회 상임위원은 "임시회를 소집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려 한다"며 "다 공개를 원하시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차 위원장은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되, 민감한 사안이 노출될 우려가 있거나 제약 없는 자유로운 토론이 필요한 시점에는 비공개로 전환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위원들도 이에 동의해 조건부로 회의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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