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없이 권리 없다"…전장연, 여의도서 결의대회

4년 8개월 만에 탑승 행동 중단, 예산 투쟁 전환

이동·노동·교육·자립생활 등 5개 분야 예산안 비판

[서울=뉴시스] 염준호 수습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2027년 장애인권리예산 철폐,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규탄했다. 2026.09.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염준호 수습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2027년 장애인권리예산 철폐,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규탄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결의대회에는 주황색 조끼를 입은 장애인 등 가족까지 약 10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도 예산안(총지출 820조9000억원, 올해보다 93조원 증가)에 장애인권리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예산은 78억원인데 거주시설 예산은 7300억원으로 94배 차이가 난다"며 "정부가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는 정책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발언에서는 이동권·노동권·교육권·자립생활·탈시설 등 5개 분야별로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분석이 이어졌다.

이동권 분야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가 요구액(662억원)에 못 미치는 483억원 증액에 그쳤다는 지적이, 노동권 분야에서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관련 예산이 애초 요구한 300억원에서 2억원까지 삭감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권 분야에서는 지난해 제정된 장애인평생교육법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고, 자립생활 분야에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이 한 곳당 월 15만원 인상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탈시설 분야에서는 자립지원시범사업의 내년도 본사업 예산이 정부안에서 0원으로 편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12월 초 정부 예산이 최종 결정될 때까지 4개월간 투쟁하겠다"고 선포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오후 4시경부터 더불어민주당사, 조국혁신당사, 국민의힘 당사를 차례로 방문해 장애인권리예산 요구안을 전달했다.

한편, 전장연은 지난달 24일 7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끝으로 4년 8개월간의 지하철 탑승 행동을 중단하고, 투쟁 무대를 국회로 옮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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