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부터 고교 내신 절대평가?…국교위 "결정된 바 없어"

국교위, 10월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초안 일부 작성 단계서 유출…원점 재검토"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원회 2026년 제9차 회의(임시회)에서 국민의례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대입제도 공론화 주요발제 내용 및 주요 쟁점에 관한 심의를 위해 열렸다. 2026.09.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2030학년도부터 고등학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안 초안에 담긴 가운데, 국교위는 "국가교육발전계획 포함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7일 "국가교육발전계획은 초안을 일부 작성 중인 단계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유출본은 원점에서 재검토해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교위는 오는 10월 말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발표한 뒤,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내년 3월 말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에 외부로 노출된 초안에는 기존 5등급·상대평가 체제인 고교 내신을 2030학년도부터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올해 1월 국교위의 '공교육 혁신 보고서'에서도 현행 대입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내신 모두를 5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제안된 바 있다. 성적 부풀리기로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단위 학교별 절대평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목표 비율을 초과할 경우 보조 등급을 두는 등의 보완책도 함께 담겼다.

당시 국교위는 "국교위 차원의 논의는 아니다"라며  "전문가의 토론 내용들을 단순히 정리한 참고 자료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도 국교위는 "고등학교 내신 전면 절대평가 전환 등 개별의제의 국가교육발전계획 포함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국가교육발전계획은 앞으로 본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국민 의견 수렴, 숙의·공론 등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2027년 3월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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