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등 작년 민원만 1334건…日도쿄 신주쿠, 공유숙박 퇴출 수순

신주쿠구, 관련 조례 개정해 내년 여름 시행 계획

[도쿄=AP/뉴시스]일본 수도인 도쿄(東京)도의 신주쿠(新宿)구는 주거지역 및 학교 주변에 공유숙박(민박) 영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13일 일본 도쿄의 신주쿠 쇼핑가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는 모습. 2026.09.07.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수도인 도쿄(東京)도의 신주쿠(新宿)구는 주거지역 및 학교 주변에 공유숙박(민박) 영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신문은 신주쿠구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전국에서 가장 민박 시설이 가장 많은 신주쿠구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내년 여름 이후 관련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 시설 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에도 같은 정책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영업 중인 시설의 절반 이상인 약 2000곳의 민박 시설이 영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영업금지 적용 대상은 도시계획상 주거 전용 지역, 학교 등 교육 시설이 모여있는 '문교지구' 등이다.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일정한 유예 기간을 준다. 다만, 집주인이 상주한 상황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예외적으로 영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상업지역에서도 영업일수 상한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제한할 계획이다.

신주쿠구는 내년 2월 구의회 정례회의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 관광청에 따르면 '주택숙박사업법(민박신법)'에 따라 신고된 신주쿠구 내 민박 주택은 지난 7월15일 기준 3775곳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많다. 지난해 신주쿠구에는 쓰레기 배출 규정 위반과 소음, 사유지 무단출입 등 민박과 관련한 민원·상담이 1334건 접수됐다. 전년도보다 542건 증가한 규모다.

신주쿠구는 지금까지 법령 위반을 반복한 29개 사업자에게 업무정지를 명령하고 5개 사업자에게 폐업 명령을 내렸지만, 민원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악질 사업자를 개별적으로 퇴출하는 방식으로는 주민 생활환경의 악화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주쿠구의 한 간부는 신문에 "악질적인 민박에 개별적으로 대응할 인력도 부족하다. 일률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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