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교육부 '교부금 10.1% 증가' 정면 반박

교육부 설명 자료에 "사실과 달라" 맞대응

"여론 호도 안돼…교육청과 충분히 협의"

긴급행동, 무기한 천막농성…교육감들 지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근식(오른쪽 두번째) 서울시 교육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마련된 '2026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 천막농성을 찾아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6.09.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권혜인 수습 기자 = 전국 16명 시·도교육감 협의체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내년 교부금이 올해 대비 10.1% 증가한다는 교육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교육부가 재정이 줄어드는 요인은 빼고 '교부금 10.1% 증가' 만을 강조해 지방교육재정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설명했지만 사후정산, 세입 감소, 기금, 학령인구 반영 산식, 필수 경비 산정 등 실제 재정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교육감협은 7일 설명자료를 통해 "교육부는 2026년 본예산 71조7000억원과 2027년 정부안 78조9000억원을 비교해 교부금이 10.1% 증가한다고 설명했다"며 "그러나 2026년에는 현행 내국세 연동제에 따라 추경을 거치면서 교부금 규모가 76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를 2027년 정부안과 비교하면 증가폭은 약 2조4300억원, 3.2%"라고 짚었다.

이들은 "교부금 2조4300억원 증가만으로 재정 여력이 늘었다고 할 수 없다"며 "같은 기간 고교무상교육 국가 증액교부는 약 2741억원 감소하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약 1조6000억원도 교육청 세입에서 제외된다. 교부금이 늘어나는 동시에 다른 주요 세입 약 1조8700억원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기금 보유예정액을 3조7094억원으로 제시한 데 대해서는 "교육청 기금은 2022년 이후 4년간 연평균 4조5000억원씩 감소하는 흐름"이라며 "이는 재정여력이 충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 재정완충재원을 빠르게 소진해 왔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학령인구 변화율 35% 반영'에 대해서도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유지비 등 학교 고정적 비용이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며 "왜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지 실제 교육비용 구조에 근거한 객관적인 산출자료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교육부는 공무원 보수 3.9% 인상과 인건비 비중 60%를 적용해 전체 세출 증가효과를 약 2.3%로 제시했지만 실제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인건비만이 아니다"며 "학교운영비, 급식비, 공공요금, 시설비 상승과 유보통합 등 추가·의무 재정수요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근식 회장(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는 2026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산출한 10.1%를 마치 현재 교부규모 대비 증가율인 것처럼 제시해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숫자로 현장의 어려움을 가릴 것이 아니라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해 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374개 교육 관련 단체가 모인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이날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긴급행동은 "정부가 교육계와 충분한 협의, 공론화 없이 국회에 교부금 개편안을 제출했다"며 "국회는 교부금 개편안을 부결하고 교육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을 비롯해 조용식 울산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강미애 세종교육감 등도 이날 현장을 방문해 긴급행동 주장에 힘을 실었다.

정 교육감은 "가장 큰 문제는 교부금 개편안이 지방 자치를 후퇴시키고, 나아가 교육 정치를 후퇴시킨다는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교육 자치 원칙에 입각해 개편안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