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5000달러 현금 살포' 공언…전문가들 "경기 부양 아닌 문제 악화"

美 성인 1인당 5000달러 지급

필요 재원 1조2500억달러

현금 풀리면 물가·국채금리 자극

[댈러스=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이틀간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11.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을 유지할 경우 미국 성인 1인당 5000달러(약 670만원)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장은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1조달러가 넘는 재원이 추가 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경우 재정적자와 물가, 국채 금리를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10일(현지 시간) 미 CBS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 미국 성인에게 5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중산층을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관세 수입으로 충당하기에는 지급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다. 미국 성인 약 2억4500만명에게 5000달러씩 지급하려면 약 1조2500억 달러가 필요하다. 반면 미국의 연간 관세 수입은 약 1250억 달러로 10분의 1에 불과하다.

에리카 요크 택스파운데이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부족한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경우 현재 약 1조8000억 달러인 연방 재정적자가 3조 달러까지 불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규모 현금 지급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계에 풀린 돈이 소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수요가 늘고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어서다. 코로나19 당시 경기부양금 지급 역시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재정적자 확대는 국채시장에도 부담이다. 미국 국가부채가 이미 40조 달러를 넘어선 상황에서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오를 수 있다. 국채 금리 상승은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개인대출 등 가계의 차입 비용도 높인다.

요크는 "이미 시장이 미국의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적자를 거의 두 배로 늘리겠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은 무모하다"고 지적했다.

헤더 롱 네이비페더럴크레디트유니언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채권시장은 이미 인플레이션과 40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부채를 우려하고 있다"며 "5000달러 현금 지급은 차입 비용을 더욱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다만 실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월가에서는 의회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해당 공약을 크게 반영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요크는 "경제가 대규모 부양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5000달러를 지급하면 엄청난 규모의 경기 부양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해결하려는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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