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학교폭력…교육계 "처벌보다 예방·관계회복 중요"

교원단체들 교육적 해결 강화 촉구

학폭 범위 축소·SPO 강화 등 제안

초등 저학년 학폭법 적용 제외 요구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5일 서울 송파구 아주초등학교(교장 이정우)에서 학생들이 '학교폭력 없는 사랑의 학교 1000일 기념 다정다감 등굣길 캠페인'에서 학교폭력 예방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등교하는 학우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6.08.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6년 연속 상승해 2.9%까지 오른 가운데 교육계에서 처벌과 행정·사법 절차 중심의 대응보다 예방과 관계회복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학생 간 갈등이 곧바로 신고와 심의, 처분으로 이어지는 현행 제도로는 학교폭력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초기 갈등 단계에서의 예방교육과 교육적 해결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처리 과정도 회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응답률은 2.9%로 전년보다 0.4%포인트(p) 상승했다. 특히 초등학교 피해응답률은 5.7%로 가장 높았으며 집단따돌림과 신체폭력 비중도 전년보다 늘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모든 학생 간 갈등을 학교폭력 절차로 처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회복 중심의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중대한 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모든 갈등을 심의와 처분 절차로 밀어 넣는 방식에서 벗어나 피해학생 보호와 상담·치유·관계 회복을 유기적으로 지원하는 공적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의 법적 범위도 손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법상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가 폭넓게 학교폭력으로 규정되면서 학교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적 갈등까지 조사·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학교폭력의 범위를 '교육활동 중 학생 간 발생한 사안'으로 조정해 학교가 담당할 사안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학교 밖 사안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상담·복지기관 등 별도의 공적 체계가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2.9%로 6년 연속 상승했다. 초등학생 피해 응답률은 5.7%까지 높아졌다. 반면 가해 응답률은 0.8%로 지난해 1.1%보다 0.3%p 감소했다. 학교폭력 목격 응답률은 6.7%로 피해·가해·목격 응답에서 서로 다른 흐름이 나타났다. 교육부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학폭에 대한 인식 차이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초기 갈등 단계에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관계회복 제도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장난으로 시작한 일이 과격해져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동일 행위에 대해 피해·가해 학생 간 인식 차이가 크다"며 "초기 갈등 단계에서부터 감정·의사표현법, 방어 행동 등을 가르치는 실질적 예방교육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올해 3월 도입한 '관계회복 숙려제'를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핵심 절차로 확대하려는 데 대해서는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려면 담당 교원의 업무 부담을 덜어줄 인력·재정 지원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교총은 학교폭력이 자체 해결 범위를 넘어선 경우 학교전담경찰관(SPO) 등 전문기관이 조사·수사를 맡는 구조로 전환할 것도 요구했다.

강 회장은 "교원에게 조사·수사와 준사법적 판단의 책임까지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학교폭력이 학교 내 자체해결의 영역을 벗어날 경우 사법적 권한을 가진 SPO가 전담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좋은교사운동도 교육부가 엄벌식 조치 강화보다 예방과 교육적 해결, 관계회복을 학교폭력 정책의 중심에 둔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기존 처벌 중심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새로운 회복 정책만 추가해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좋은교사운동은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대입에 반영하는 방식은 폐지해야 한다"며 "학교폭력은 줄지 않고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학교 내 폭력이 법적 다툼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도 요구했다. 인천시교육청의 2024학년도 자료에서 '학교폭력 아님' 비율이 초등학교 1학년 56%, 2학년 58.6%에 달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좋은교사운동은 "초등 저학년 학생을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앞에 세우기 전에 발생한 폭력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별로 관계회복 숙려제의 대상 학년과 적용 조건 등에 차이가 큰 만큼 제도 확대에 앞서 운영 실태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좋은교사운동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교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한다"며 "전문 인력 배치와 예산 확보, 학교급별·피해 유형별 질 높은 프로그램 마련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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