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대미투자 2000억弗, 한미간 명확히 합의된 사항"

이형일 후보자 국회 재경위 서면질의 답변서 제출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2026.09.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미국이 당초 합의한 한도 이상의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한국이 연 200억 달러, 총 2000억달러의 대미투자 한도를 초과하는 투자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한미간 MOU를 통해 명확히 합의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 원칙 하에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최근 미국은 한국과의 협상에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대형 원전 8기, 알래스카 LNG 개발 등 3개 사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요구대로 3개 사업에 모두 투자할 경우 총 사업비가 당초 합의한 직접투자(2000억 달러)와 전체 대미투자 규모(3500억 달러)를 초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후보자는 '3개 사업 중 어느 사업을 제외하거나 축소할 계획인가'라는 질의에 "대미투자는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른 상업적 합리성 확보 원칙, 투자 한도 등을 토대로 국민경제 발전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원칙과 법정 절차에 따라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신중하게 선별·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이 '상업적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미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한 사항은 한미간 상호 보안을 전제로 협의 중으로, 구체적인 후보 사업명이나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대미투자는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라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으로, 법정 절차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미가 지난해 11월 대미투자금 납입 시점을 '45영업일 이내'로 합의했지만, MOU에는 '최소 45영업일 이후'로 기재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미 양측이 합의한 자금의 납입 기한은 '미국의 투자처 선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45 영업일 내'"라고 확인했다.

그는 "MOU 문언상 '최소 45 영업일이 지난 후(no less than 45 business days)'는 '최소 45일 이내에(no more than 45 business days)'의 오기이며, 실제 MOU 협상 과정에서도 45 영업일 내의 의미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MOU상 자금조달을 위한 '최소 45영업일'의 기산일을 정부는 언제로 판단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미국 대통령이 해당 투자를 선정했음을 한국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기산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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